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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에 시효 3년 유추적용 없다”세무사는 상인 아니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 따라야 세무사는 ‘상인(商人)’이 아니어서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2022-09-25 09:00
주주, 스타트업 위한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 출시

복잡한 스톡옵션 행사‧신고 절차 지원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및 세금 컨설팅 제공 스타트업을 위한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운영사 코드박스가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ZUZU를 사용 중인 스타트업 임직원, 주주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사고 팔 때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상담 및 신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2022-08-24 14:27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로톡-변협, 7년째 소송 이어가…강남언니-의협 논의도 '지지부진'윤 정부 '비대면 의료 활성화'에 약사 단체도 대규모 시위 계획 국내 스타트업 플랫폼과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 직역 단체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직역도 법률·의료·세무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등 사법 기관과 정

2022-05-17 05:00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숏폼(short-form) 영상 54편을 준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작한 숏폼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유튜브 국세청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숏폼 영상은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항목 입력 방법, 홈택스

2022-05-11 13:34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오늘(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홈페

2022-05-01 09:35
코로나19·산불 피해 534만 명,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8월까지 연장

정부가 다음 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코로나19와 산불 피해자 534만 명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8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 명에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5500억 원을 환급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와

2022-04-28 16:00
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2022-03-07 16:31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자, 국세청 출신 한 명 아닌 최소 두 명세시연 "국세청이 출제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검찰 수사 필요"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시험이 부실답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국회의원 질의마저 회피하면서부터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세

2022-02-10 15:40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법률 업무 변호사에 개방, 순수 회계 업무 제외는 당연한 것AI 이용 불법 컨설팅 강력 대응…세무사 조세소송 대리 추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17일 "세무사법 개정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

2021-12-17 08:00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

2021-11-30 15:06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같은 핵심적인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

2021-11-11 15:33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하도록 한 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무 영역 업무를 두고 세무사 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은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

2021-09-09 16:52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공정한 세제가 정부의 신뢰를 낮추는 사례로 지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2021-09-09 13:56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2차 세무사법 개정에 변호사 신규 진입은 막아기존 변호사들 세무 대리 업무 금지 입법 개선"기장대행 등 제한" 법사위 재논의 시점 불투명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이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 업계의 승리로 갈등이 일단락 된 듯

2021-08-30 19:00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직역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세무사 업계 모두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2021-08-30 19:00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국민 참여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정책참여단'을 11일 발족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그동안 분산 운영하던 국세행정국민참여단·국세청 톡톡 기자단 등을 통합해 총 1135명으로 구성했다.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뽑았고, 세무 대리인과 유관 기관·직능 단체 관계자까지 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국세

2021-05-11 16:56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전년 3.7만 명에서 49% 늘어…국내·국외 주식 양도 손익 합해 신고납부액 1000만 원 이상 분납 가능…"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 철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긴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내를 비롯해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상자는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6일 국세청은 6일 지난

2021-05-06 13:17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인공지능(AI)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삼쩜삼’ 정기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창구가 제공되지 않아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필수다. 이런 가운데 삼쩜삼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개인들을 위한 세금신고 및

2021-05-04 09:13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

2021-02-25 12:00
[단독] 국세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소환‧조사...탈세 정황 포착했나

혐의 입증 불분명…"무리수" 지적도 국세청이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을 상대로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대리인 외에 조사대상 업체 회장을 직접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

2021-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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