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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지방세 감면 혜택… 순창군, 안내 리플렛 1000부 배포

순창군이 지방세 감면혜택과 신고·납부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리플렛 1000부를 제작·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플렛에는 취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재산 신고 기한, 무료 세무상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세정정보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자경농민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감면 혜택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 등

2026-10-26 13:21
등본 떼고 증명서 내는 번거로움 끝…1658개 행정서비스 서류 간소화

산후조리비·치매 치료비 지원, 다자녀 공항 주차료 감면 등 개선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완료…정보 확인 동의하면 전산 조회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등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치매 치료비 지원과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신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2026-10-19 12:00
[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감세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꾀해야

높은 법인세로 기업 투자여력 감소상속세율 낮춰 가업 승계 유도하고규제 합리화로 시장 비효율 잡아야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개혁으로 국민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기업의 투자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

2026-10-13 06:00
[단독] 폐업 90만 시대인데…재기 돕는 '체납 특례' 승인 3분의 1 토막

작년 개인사업자 폐업 89만…3년째 고공행진승인 757건·신청 반토막…승인율도 역대 최저원금 감면 없이 가산세 면제·분납하는 제도한도 늘리고 대상 넓혔지만 이용 뒷걸음질 폐업 자영업자 90만 시대를 맞았지만 폐업자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은 제도 시행 첫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다시 일을 시작한 폐업

2026-10-13 06:00
세금 잘 낸 기업, 정책자금 문턱 낮아진다…모범납세자 혜택 확대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 추천 접수…10월 16일 마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제한 완화…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감면 세금을 성실하게 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문턱이 낮아지고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부채비율 등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신청 제한 완화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포인트 감

2026-09-29 12:00
[논현광장-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지 못하는 나라

복잡한 세법에 전문가들도 손사래예측불허 정책이 국민신뢰 허물어불확실성 걷어내야 시장안정될 것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세법 질의가 지난해의 두 배로 늘었다고 한다. 집을 사고, 갖고, 파는 세 단계 모두에서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세무사에게 물어야 아는 나라가 된 것이다. 세율표는 있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발

2026-09-22 06:00
공실 지산 청년주택 전환…규제 풀어도 사업성 ‘벽’

최근 3년 준공 지산 평균 공실률 43.5%용도전환하면 감면 취득세 다시 내야주택 개조비에 소유자 협의도 변수 정부가 수도권의 빈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전환 규제를 풀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존 취득세 감면분을 다시 내야 하는 데다 주택으로 바꾸는 공사비와 금융비용까지 사업자가 떠안아야 하

2026-09-14 15:55
"빚 탕감, 재산·소득 따져야⋯재정 지원은 예외적으로" [빚탕감의 역설]

연체기간 넘어 매출·자산·부실 경위 종합 심사"감면 후 소득 회복 땐 일부 추가 상환해야" 재활 의지·상환 노력 반영⋯성실상환자 우대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대상 선별부터 감면 이후의 상환 책임까지 정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환 능력을 잃은 한계 차주에게는 재기 기회를 열어주되 고의

2026-09-14 05:00
정점식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보완수사권 부활·부부 상속증여세 폐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李정부 전방위 비판…“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아”사전선거제 폐지·청년 재형저축 도입·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 ‘7대 약속’ 제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맞아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정부의 수사·부동산·금융·재정·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부 간 상속·증여

2026-09-08 11:19
[기고] 국립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이제 합리적 기준 세워야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 전체 고등교육 재학생의 약 10%를 차지하게 됐다. 외국인 유학생은 이제 대학의 부족한 정원을 보완하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고등교육과 대학 재정,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성원이다. 외국인 유학생

2026-09-04 06:00
"퇴근길 한 잔도 부담"…생맥주 덮친 원가인상·세금압박 '이중고

하이트진로 ‘기린 생맥주’ 11% 올려…수입원가·물류비 부담연말 주세 20% 감면 일몰…20L 케그당 세금 5000원↑오비맥주 “세 부담 떠안기 어려워”…자영업자·소비자 전가 우려 퇴근길 가볍게 즐기던 생맥주 한 잔이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생맥주 세금을 낮춰주던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인 데다 원부자재·물류비까지 올라 외식업소의 가

2026-09-02 18:00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태국서 3년 넘게 세금 못 돌려받은 韓기업…국세청이 직접 나섰다

환급 지연·투자 세제 혜택 축소 우려 태국 국세청에 전달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경험 공유…양국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 태국에 진출한 한 한국 제조업체는 원천징수세 환급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3년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수출업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정일보다 수개월씩 밀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이 같은 현

2026-08-30 12:00
취득세 깎아줘도 지방은 '찬바람'⋯악성 미분양 해소 역부족

지방 '악성 미분양' 2만5000가구아파트 거래도 서울·경기만 증가"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 고려해야"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며 수요 유도에 나섰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로 주택 거래가 집중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기존 주택 거래마저 줄어 미분양

2026-08-30 09:17
최다 정책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4년만에 ‘두배’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4.5%↑수도권도 97p서 168.2p로 급등무주택청년층, 정책 불신에 매수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집값은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98.9포인트(p)였던 아파트 매매지수(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17년 11월=100)는 20

2026-08-25 05:00
땅값, 세금으로 잡아라…토지공개념 거쳐 종부세 탄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1980년대 집·땅값 크게 올라노무현 정부서 ‘종부세’ 도입집값 안정 정책 수단 됐지만가격 억제 효과엔 한계 노출 1980년대 후반 전국을 휩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거래할 때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땅과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2026-08-24 05:00
외환위기에 취득ㆍ양도세 낮추고 규제 풀어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부동산 세금 ‘경기부양 수단’ 활용보수 정부서도 종부ㆍ거래세 완화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은 투기를 막는 규제가 됐지만 시장이 얼어붙자 정반대의 역할을 맡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부동산 세금의 역할을 뒤집은 결정적 계기였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자 정부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와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나섰다. 이후

2026-08-24 05:00
7월 호우 피해액 309억원 확정⋯복구비로 713억원 투입

지난달 호우 피해액이 3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로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

2026-08-19 10:00
수익률 1%가 노후를 바꾼다…내 퇴직금 어디에 둘까 [550조 연금전쟁 下-②]

550조원 규모로 커진 퇴직연금 시장이 금융권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과거 DB형과 원리금보장 상품에 머물던 자금은 DC·IRP와 ETF·TDF 등 투자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수성에 나서고 증권사는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는 반면 보험은 성장세가 뒤처지는 모양새다. 내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국민연금의 참여까지 예고되면서 경쟁은 업권

2026-08-19 05:00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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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큰 집 줄이고 노후자금 늘리는 ‘다운사이징 전략’

우리나라 고령층의 문제는 자산이 집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0∼74세 가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9.1%에 이르고, 금융자산 비중은 16.8% 수준에 그친다. 집값이 올라도 주택을 팔거나 주택연금·담보 등을 활용하지 않는 한, 그 집에 계속 사는 동안 병원비나 생활비

2026-10-21 06:00
“8·3 부동산 세제 개편 고령층 특수성 반영하지 않았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2026-09-01 06:00
65세 이상 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한시 감면

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

2026-08-04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