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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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

2026-03-15 09:00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논란…전북지방의회 명단 밝혀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지역 11개 의회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고창군의회 등 10개 시군의회가 포함됐다.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2025-08-13 07:44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2023-08-24 21:38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의혹 제기대검 “용도에 맞게 집행…특정인 아닌 부서에 배정” 검찰이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 특별활동비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 법무부의 지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6일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2023-07-06 21:00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분석 “현금으로 매달 정기 지급…국회 차원 진상규명 필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지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가 하면 특정 시점에 특활비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2023-07-06 17:14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마련돼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

2023-05-25 09:22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검찰 측에서 대검찰청(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비공개인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회 변론에서 검찰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자료를 보여주며 비공개인 이유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열람할

2022-07-21 13:21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경제수석부처이자 예산을 갖고 있어 부처 위의 부처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2년 연속 세추 추계 실패에 따라 민간에 개방된 세제 분야에 이어 예산 분야에서도 시민단체와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떄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최근

2022-06-04 07:00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은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해 예비비를 편성해 충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가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우려를 전한다"고 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

2022-03-21 17:19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검찰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12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

2022-01-26 17:30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여야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2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향후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들고 나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2021-02-21 19:02
국회,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투명성 제고·지출 증빙 강화해 엄정 관리"

국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특수 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17일 공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특활비와 예비금, 특정 업무 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 출장 경비 등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 대표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 대표가

2018-12-17 16:26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홍영표 최고 액수”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의 액수가 가장 많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

2018-12-04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