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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04-03 16:06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막말한 20대의 최후…불구속 송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막말한 20대의 최후…불구속 송치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24-02-03 18:18
  •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2024-01-24 12:07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2024-01-06 05:30
  • 온천욕 하던 여성 봉변…여자 사우나에 남자가 ‘불쑥’
    온천욕 하던 여성 봉변…여자 사우나에 남자가 ‘불쑥’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전날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20 15:31
  •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한 후보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선거 때만 되면 이미지 세탁을 위해 ‘얼굴 마담’격의 화려한 이력과 타이틀을 앞세운 여성 신인 정치인 확보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그지없이 진부하게 반복됐건만, 올해는 이런 쇼잉(Showing·보여주기)마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 총선을 두고 ‘국정 안정론 vs 정부 심판론’의...
    2023-12-18 05:00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장 변호사는 디도스 특검과 국정논단 비리 특별수사본부 파견검사로도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동인 측은 “이번에 영입한 변호사들은 그간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수·공안 등 인지사건과 금융,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디지털 증거 분석, 성폭력 사건 등을 맡아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2023-12-13 10:56
  •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올해 전시는 '증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구 희움역사관과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김현숙 장관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여성폭력피해 예방‧보호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마음이 무겁고, 이번 추방주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2023-11-17 06: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강의주제는 △생활안전(놀이, 화재) △교통안전(보행, 교통수단이용) △자연재난안전(지진) △범죄안전(유괴, 성폭력) △보건안전(약물안전, 응급처치, 사이버중독)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먼저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이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기관을 방문해 선택한 주제에 대한 맞춤형 이론·체험 강의를 진행한다....
    2023-09-02 10:00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2023-08-31 15:00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전체 2269건 중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해폭행(239건) 모욕·명예훼손(1271건) 협박(79건) 성폭력(66건)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실제 형사고발이 이뤄진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애도를 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2023-07-20 16:00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와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한정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오늘 논의된 건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돼 범위가...
    2023-06-18 17:33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ㆍ‘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ㆍ‘스토킹범죄 대응협의회’‘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ㆍ‘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다”...
    2022-12-31 12:00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뿐이다. #. 지난 7월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한 소년이...
    2022-10-26 16:19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피고인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서 침입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두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2022-09-29 12:00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부분도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 전 중사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2022-09-29 11:49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전씨는 2021년 10월 8일(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협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인사규정 제27조(직위해제) 제1항 제2호, 제5호가 적용돼 2021년 10월 13일(수)자로 바로 직위해제됐다....
    2022-09-27 19:11
  •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임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해석이 많다. 실제...
    2022-09-21 16:40
  •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특히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을 구체화해 정리‧제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사건에서의 진술 신빙성 판단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2022-09-18 09:00
  •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정치권 "성추행 2차 피해 규명 성과…윗선수사는 한계"민주당 "더는 군 성폭력 문제 반복해선 안 돼"정의당 "군 사법체계 전면 개선해야" 야권은 13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이 2차 피해 사실을 규명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력한 군 인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022-09-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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