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판결…女화장실 침입 男, 네티즌 "심하네 vs 더 엄해야" 공방

벌금 100만 원

▲여자화장실을 침입한 혐의가 인정된 남성이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이와 관련해 처벌이 무겁다 또는 너무 가벼이 보는 선고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울산지법은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벌금 100만 원을 접한 네티즌은 “벌금 100만 원, 너무 적다”,“벌금 100만 원, 완전 대박”,“벌금 100만 원, 재미있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