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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지현 자택 비난방송' 유튜버 윤리감찰단 회부

"당 차원 진상조사와 적절한 대처 할 필요 있어"이재명, 페이스북에 "박지현, 많은 가능성 가진 중요한 자산"강훈식 "청년 여성 정치인 폭력 멈추기 위한 당 차원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 유튜버가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집 앞에서 비난 방송을 한 것을 당 윤리감찰단에 넘기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2022-07-08 17:17
박지현 전 위원장, 남성 유튜버 비난 방송에 “무조건 법적 조치할 것”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일부 개인 방송인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 이날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적 팬덤의 사이버 테러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민주당 동작갑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 유튜버가 오늘 제가 사는 집이라며, 어떤 주택 앞에 서서 1

2022-07-08 08:41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다른 손님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이 있는 상

2022-07-03 09:00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BJ 구속…“도주 우려 있어”

인터넷 생방송을 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냈다.

2022-07-01 08:59
20대 남,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추행·강간…구속영장 신청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가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자신의 자택에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받았다. 당시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이

2022-06-30 19:49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장병 인권 증진 많은 도움"'조사 중단 요구권' 우려에 "즉각 이뤄지는 거 아냐"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

2022-06-30 13:18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

2022-06-29 13:32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구수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ㆍ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2022-06-28 11:58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는 최근 논란이 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불리한 처우의 경우 형사입건, 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

2022-06-27 14:12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2022-06-27 06:52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Mnet ‘고등래퍼’에서 준우승한 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2022-06-22 19:45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금융경제연구소 ‘2022년 금융노동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조사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 3.8시간…10명 중 5명 ‘업무량 과다’ 응답설문 참여 79.1% 고객 불쾌한 대우 경험…폭언·민원 협박 등 금융권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진 듯하지만, 대고객 서비스가 불가피한 상당수가 특성상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고 불쾌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

2022-06-22 17:00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이하 블랙)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행적이 재조명됐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하려다가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

2022-06-19 15:01
60대 유명배우, 동성 3명 성폭행 혐의…“혐의 부인”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동성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페이시는 웨스터민스터 치안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현지 법원은 오는 7월 14일 런던 남부 서덕 법원에서 열리는 다음 심문까지 조건 없는 보석을 허가했고, 2주 전 발부된

2022-06-17 00:54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오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2022-06-16 17:01
권성동 "여가부, 성과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여가부는 그동안 성과는 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새 정부 들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처 중 하나가 여가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2022-06-16 16:08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

2022-06-14 15:41
초등 4학년 여아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구속

부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 초등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

2022-06-13 17:09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8일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022-06-09 11:08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윤 대통령, 안미영 특검 임명…安 "장 모 중사, 추가 수사 가능"군 내 '2차 가해ㆍ은폐' 주요 대상인 만큼 국방부 협조 필수적이종섭 "당연히 적극 협조…유족 "국방부 약속 변함 없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7일 출범했다. 군 당국이 창군 이래 처음 특검을 받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2022-06-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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