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씨는 지난 2014년~2015년 가수 지망생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신씨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씨는 구속 직전까지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성 관련 비위는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이고, 음주 관련 비위는 음주운전, 음주에 의한 폭행과 재물손괴 등이었다.
특히, 성 비위와 음주운전은 최근 정부가 중대 비위로 보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며 엄중 처벌하는 추세이나, 철도특사경의 징계 수위를 보면 최대 감봉~견책 처리기준 내로 모두 경징계 처리됐다. 또 해당 비위는 아니나 불문경고로 끝난 것도 3건에...
과거 성추행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영화감독 조현훈이 tvN '홈타운' 작가 '주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8일 조 감독은 공식 입장을 통해 “주진이라는 필명의 작가는 제가 맞다”라며 “2013년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영화계 동료에게 한 것 또한 제가 맞다”라고 운을 뗐다.
조 감독은 2016년 첫 장편 영화 ‘꿈의 제인’을 발표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군 본부 법무실과 법무법인(로펌) 간 통신 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군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 공군 수뇌부 3명과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2명 등 5명에...
지난 1월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 사태로 물러난 뒤 정의당은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정당 지지율도 2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2.6%로 저조했다.
정의당은 그래도 희망을 품고 대선 정국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후보가 확정되고 진보 정당다운 공약을 내세우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범행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 최근 지하철 내 성추행·폭행·주취 소란·마스크 미착용 등 범법 행위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예산을 확보해 2026년까지 나머지 2388칸에 CCTV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사용 가능 연한이 다 돼 교체 예정인 전동차 1328칸은 신차를 구매하면서 CCTV를 설치하고, 나머지...
나사르는 미국 미시간주립대 체조팀 주치의로 일할 당시 300여 명의 선수들을 성폭행하고 또 성추행한 혐의로 3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번 청문회는 연방수사국(FBI)이 나사르의 범행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일스는 “연방 사법당국과 체조 관계자들이 수백 명의 여성에 대한 나사르의 성적 학대를 눈감아줬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남편 이형욱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해 “(사임계 제출은)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에게 사임을 권유할 것이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여성 직원 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직위 해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광주 서구청 고위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국장급(4급) 공무원인 C 씨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C 씨를 위계에...
이는 지난 5월 발생한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현장점검 결과에서도 그대로 지적됐던 내용이다. 당시 여가부 현장점검 결과 공군 성고충심의위는 운영된 적이 없었고, 공군 징계위 역시 내부 위원 의견으로만 징계가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해군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 등 통계자료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있었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계획' 등도 추진했다.
특히 공무원 '탈 조직' 현상이 서울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본청과 자치구에서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 수가 4만여 명에 이른 만큼 조직을 떠난 공무원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직...
10일 현재 약 1만8000명 서명 참여
“여자 실루엣만 봐도 잘하는지 못 하는지 알 수 있다”, “언젠가 나랑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지 않냐” 발언 등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고 교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폭로 당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A 씨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8일 홍익대 학생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대법서 유죄 확정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 관계자는 또 강감찬호 가혹행위 사망사건과 관련, '대통령 지시나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군 내) 성추행 사건 이후로 병영문화에 관한 지시와 말씀은 지속적으로 있었고, 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관계부처가 관련 TF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출소 3개월 만에 또 여성 추행한 40대 구속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지하철에서 또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이모(40)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자주 들린다.
국방부가 할 일은 통렬한 자기성찰이다. D.P. 열풍으로 군의 이미지가 나빠지리라 걱정하는 것보다 가혹 행위로 인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장병이 있는지 한 명이라도 더 살펴야 한다. 사고가 나면 감추기 급급한 모습도 변해야 한다. 군기는 엄격하게 유지하고 전력에 방해되는 외부...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가 여탕에서 음란 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LA 윌셔대로의 한인 스파업소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대런 머리저(52)가 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당했다.
머리저는 지난 6월 해당 스파의 여탕을 찾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문제는 머리저의 신체가 남성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머리저는...
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조씨의 형을 1개월 줄였다.
앞서 1심은 조덕제에게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조덕제는 지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묘소 근처에서 분묘 발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 전 시장의 묘소는 중앙 부분 깊이 50㎝·폭 25㎝, 왼쪽 부분 깊이 15㎝·폭 15㎝가량이 훼손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성추행범으로 나쁜 사람인데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싫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정신감정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