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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넘어 장외투쟁으로…국힘, '조작기소 특검'에 총력전

6일 본회의 처리…7일 경복궁역서 대규모 규탄집회9일 청와대 앞 최고위·10일 현장 의총…대여투쟁 장기화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변수…예산안 심사 차질 우려장동혁 지도부 '강경투쟁' 승부수…민생 외면 역풍은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데

2026-11-07 07:00
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李 사건 수사·기소 경위부터 文정부 의혹까지

국힘 필리버스터 하루 만에 종결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반대 1명공소취소 권한 삭제…재판기록 열람 허용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한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

2026-11-06 17:38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문턱 넘어…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빠져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2026-11-04 21:32
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법무부가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을 하고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유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출국금지와 그 연장결정을 통지 유예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8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성남FC 감사였던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5-08 10:43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확정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나 별도 지

2026-02-04 21:27
한성숙, 모친 편법 증여 의혹 관련 "증여세 납부해 처리할 것"

"공직자 눈높이 맞지 않아…부족함 알게 됐다"네이버 성남FC 후원 의혹엔 "알만한 위치 아니었다""지명 이유, 소상공인·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위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노모에게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25-07-15 13:32
"피고인에서 대선 주자로"…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李 포지션

계엄 전엔 재판 일정 소화하는 데 급급'윤 정권 계엄' 이후 민주주의 수호 상징민주당, '방어'에서 '개혁' 명분 입법 공세 6개월 전만 해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월 3일 조기 대선 현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기치로 대선 승부의 중심에 서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방어적 위치에 몰려 있었지만 이제

2025-06-03 15:21
지휘부 동반 사의에 檢 내부 술렁…尹부부 본격 수사 대선 이후로?

중앙지검 수뇌부 이례적 동반 사의⋯조기 대선 정국에 남은 수사 산적“정권 교체 앞두고 거취 결정” 평가⋯尹부부 수사 부담 컸다는 분석도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 최종 결정⋯둘 다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

2025-05-21 14:33
이재명 재판시계 ‘째깍’…‘조급함’ 악수 되나

李, 7일 첫 재판…23일 선거법 2심민주당, 시간과의 싸움내란죄 철회, 최상목 압박 지속 尹 지지율, 40%대 회복…"역풍" 시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되면서 민주당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의 행보가 추후 자충수로 작용할 거란 시선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01-06 16:18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15일 공직선거법 징역 이어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野 “국정실패·김여사 방탄” vs 與 “장외 집회 李 방탄”5개 재판 받게 돼…유·무죄 향후 정국 가를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맞닥트린다. 야권의 예상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더 큰 파고가 예상되는 위증교사 1심

2024-11-24 16:11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2024-11-17 08:00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이재명 ‘운명의 날’…쟁점은 '당선 위한 허위발언'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결정을 가를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이를 포함해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4건의 재판 중 첫 관문이라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2024-11-15 06:00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2024-11-07 17:13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한성진)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

2024-06-28 19:33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죄지은 정치인들 죄의식 없이 활보“연예인은 안되나” 그릇된 인식 퍼져법과 도덕 규칙 지켜야 사회 존속돼 우리는 동네 식품점에 가서 달걀을 살 때 깨뜨려 보지 않는다.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거나 내가 가짜 돈을 준다면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거래는 끝난다. 우리가 정직하게 거래하는

2024-06-03 05:20
민주, 검찰 인사 ‘맹공’...“친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방탄’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맹공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라인”

2024-05-14 11:24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4·10 총선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주요 격전지를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숨가쁘게 ‘한 표’를 호소했다. 그는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9일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 등)를 사수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를 시작으로 동작구·영등포구 등 총 15곳의 서

2024-04-09 16:36
한동훈 “이재명 지금 재판 가…나라 망할까봐 피눈물 난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재판에 가 있다”고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외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2024-04-09 11:57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기존 법무팀→기업윤리팀 조직 개편…“지주사 구조 슬림화”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동기…과거 ‘검사와의 대화’ 설전도박 변호사, ‘성남FC 사건’ 관련 당시 박은정 지청장과 충돌 포스코홀딩스가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법무팀 소속이던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

2024-04-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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