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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결정…5명 모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

2026-05-31 15:40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檢 “김만배 12년·유동규 7년·정영학 10년·남욱 7년 구형”1심 선고 10월 31일⋯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1심이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 선고기일을 10월로 지정함에 따라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2025-06-30 18:17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특히, 공천 이후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

2024-01-07 13:41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실제 특검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2023-12-29 14:30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대장동 50억 클럽’ 1심 무죄 8개월 만에 소환조사“아들 한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2023-10-25 11:54
檢, 박영수·곽상도 아들 소환…‘50억 클럽’ 재수사 속도

영장기각 한 달 만에 박영수 재소환…영장 재청구 전망곽상도 子 피의자 신분 조사…50억 퇴직금 성격 등 추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같은 날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도 다시 부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2023-07-27 15:52
[종합]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의 가담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의 혐의가 구체화되면 구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2023-06-22 16:09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는

2023-06-22 10:18
檢, 박영수 이번주 소환하나…인척 불러 막판 보완조사

검찰, 이기성‧조우형 불러 조사…“최종 점검 차원”박 전 특검 딸이 받은 11억 원 대가성 여부도 추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2023-06-18 08:38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속도…檢, 박영수·양재식 조만간 소환

검찰 “박 전 특검 영향력 행사 여부,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박영수 최측근‧공범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 우선 소환 전망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9일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

2023-06-08 16:14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소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당시 성남의뜰

2023-05-23 14:12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관련 호반건설 前 대표 참고인 소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후 전중규 전 호반건설 그룹 총괄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전 부회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

2023-05-01 20:16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에게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 들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법정에서 "(김문기가 이재명으로부터) '성남의 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칭찬받았다며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처장이 여

2023-04-14 14:25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3-03-09 10:50
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성남FC 사건'과 묶어 처리…사안 중대 등 고려검찰, 영장 청구시...국회 벽 넘기 쉽지 않을듯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023-02-11 13:29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5명

2023-01-12 15:58
'대장동 컨소시엄' 김정태 前 하나금융 회장 "곽상도에게 부탁받은 적 없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대장동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을 열어 검찰 측 증거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청취했다. 곽

2022-11-23 15:43
남욱 “대장동, 이재명 대표 측 지분도 있지 않나” 주장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해당 사업 ‘보통주’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증언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 2015년 만난 사실을

2022-10-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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