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시장‧군수‧구청장 등 전국 기초체장들에게 "기초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군수·구청장 164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겸한 오찬을 갖고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진구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생활밀착형 행정 혁신을 이끌어온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2025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로 선정됐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매거진&북이 공동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24일 오전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렸다. 경제·산업·지자체 등 각 분야에서 혁신 성과를 이룬 인물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지역균형발전, 주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백현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공방으로 시작됐다.
20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의제 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출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지목하며 당시 경기도 감사 여부를 따졌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의제21이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
김현지 증인 놓고 “국민 의혹 해소” vs “정쟁화”조희대 국감 난장판…국힘 "사법부 점령" 반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양평군 공무원 사망 특검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첫 주부터 시작된 대치 전선이 정기국회 내내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K-게임을 미래 핵심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언급하며, 게임산업이 수출을 견인할 유망 분야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동시간과 근로환경 문제도 함께 점검하며, 게임 산업 발전이 청년들의 인권과 지속 가능한 일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이 1일 부산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민주당 부산시당을 혁신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민주당 제2당사 부산 유치’라는 이례적 구상까지 내놓으며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는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자 부산
“수요는 가장 큰데, 분당만 빼놓고 재건축 물량 ‘제로’라니…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형평입니까?”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시민을 우롱한 갑질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수정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기회균등과 지속가능 변영을 위한 조건재원 마련ㆍ사회적 합의ㆍ제도 설계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핵심 국정철학인 ‘기본사회’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15년 후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가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가들과의 토크콘서트 행사를 마친 뒤 성남시 태평동의 현대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상인들은 웃음과 박수, 환호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 옛 성남시장을 반갑게 맞아줬다”며 “이 대통령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 촬영 요청에 응했다”고 전했다.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힘들지만 나
성남시 중원구 모란 중심 상권 뒤편, 이른바 ‘도담길’이 청년창업거리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성남시는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19~39세 청년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1년 사이 청년점포 20개가 들어섰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성남동제일로·둔촌대로 일대로, 시는 ‘청년의 도전을 담은 길
자연과환경이 국토교통부의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 정책 발표 소식에 상승세다.
8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전 거래일 대비 48월(6.90%) 오른 744원에 거래됐다.
전날 국토교통부는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다.
새 정부 첫 공급 대책에 '수도권'에 모듈러 공공주택 건설이 포함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가운데 23일 열린 정상 만찬은 격식보다는 ‘배려와 친교’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산 소주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고향인 돗토리현 맥주가 나란히 올랐으며, 두 정상은 만찬 이후 정상 내외만 참석한 별도의 친교 시간도 가졌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에서 기자들과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고 있다.
1964년생인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타트업 천국’ 판교에 최초로 입주한 대학 캠퍼스인 서강대학교 디지털혁신캠퍼스의 개소를 축하하며,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3일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아주대 총장 시절 판교에 이런 캠퍼스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꿈을 서강대가 이뤄줘 감사하다”며 “스타트업 천
HUG 유병태 전 사장 사표로 직무대행 체제공급대책 발표 임박…산하기관 수장 중요성↑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할 산하 공기업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이 현재 빈자리인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후임 인선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2일
성남시가 AI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성남시는 12일 오후 4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AI 혁신도시 추진 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자문단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분과는 △AI생태계 △행정 △기업육성 △인재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