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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

2024-02-29 10:49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

2024-02-28 19:27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2024-02-28 15:23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축구선수 황의조(31) 측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21일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당분간 부상의 재활과 소속팀 경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

2024-02-22 08:37
전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유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20분경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2024-02-22 00:10
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에 피해자 반발…"노골적 황의조 구하기"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황의조 구하기”라며 비판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친형수 이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반성문에서 이

2024-02-21 19:05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

2024-02-14 14:00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불구속 송치됐다. 황씨의 변호인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

2024-02-08 16:00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2024-02-07 16:05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2024-02-06 10:01
아내에 “성인방송 찍어라” 강요한 전직 군인, 휠체어 타고 나타나 ‘침묵’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나타났다. 이날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마스크를 쓴 채로

2024-02-04 15:26
이토 성추문에 GK 실수 연발…일본의 이유 있는 탈락 [아시안컵]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일본이 조기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지휘하는 일본은 3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안컵 8강전 이란과의 경기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아시안컵 최다 우승(4회) 기록을 보유한 일본은 이번 대회 우승

2024-02-04 09:27
'성범죄 혐의' 日 대표팀 이토 준야…번복 끝에 최종 퇴출 결정 [아시안컵]

‘성범죄 혐의’로 논란이 된 일본 축구 대표팀 이토 준야(스타드 드 랭스)가 퇴출됐다. 2일(한국시간) 일본축구협회(JFA)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이토 준야를 대표팀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다시마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모리야스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그를 일본 대표팀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4-02-02 23:20
"성인 방송 출연해" 아내 죽음으로 내몬 30대 전직 군인…결국 체포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까지 한 30대 전직 군인 체포됐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와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남성 A(30대)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30대)을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장인어

2024-02-01 19:36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중국서 강간 등 혐의를 받은 그룹 엑소 출신 가수 크리스(본명 우이판)가 중대 범죄자로 기록됐다. 23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발표한 보고서 중 3건의 심각한 범죄 사례에 크리스의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 베이징 법원이 살인, 강도, 중상해 등 심각한 폭력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650건

2024-01-24 16:59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2024-01-24 08:44
신곡 발표하는 에디킴, 5년 간 활동 중단…왜?

미스틱스토리는 23일 에디킴이 23일 오후 6시에 윤종신의 음악 프로젝트 ‘track by YOON’의 4번째 앨범 ‘track by YOON:괜찮아지겠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track by YOON’은 프로듀서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윤종신이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그간 빌리, 정인, 홍자 등과 협업해

2024-01-23 16:12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2024-01-14 09:00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노리치 시티 임대 생활을 마쳤다. 임대 기간은 1년이었지만, 130일 만에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PL) 노팅엄 포레스트 FC는 9일(현지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의조가 임대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리치 역시 “황의조가

2024-01-10 09:31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 측이 첫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관해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피

2024-0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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