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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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상표브로커 꼼짝마” 中 법률 개정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디저트 브랜드 ‘설빙’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었다. 현지에서 제3자가 상표를 먼저 등록하거나 유사 상표를 선점하면서 장기간 법적 분쟁에 대응해야 했고, 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이처럼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유명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뒤, 정당한 권리자에게

2026-07-16 06:00
[특허, 톡!] 공공브랜드 ‘장터광장’은 누구의 상표일까

최근 더본코리아가 ‘장터광장’ 상표를 다시 출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2023년부터 ‘장터광장’ 관련 상표를 출원해 왔으나, 지식재산처가 해당 출원상표는 예산군에서 조성하여 운영 중인 ‘장터광장’이라는 표장과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더본코리아는 표장을 일부

2026-07-02 06:00
[BioS]툴젠, '크리스퍼' 美 저촉심사서 "Senior Party 확정"

툴젠(ToolGen)은 30일 진핵세포 대상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편집 기술의 선발명자를 가리는 미국 저촉심사(Interference)단계 중 첫번째 단계인 모션페이지(Motion Phase)에서 선순위권리자(Senior Party) 지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저촉심사 대상자인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는 후순위권리자(Junior P

2022-09-30 12:55
[특허, 톡!] 해외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을 늘리는 방법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알려져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특허권은 등록된 날부터 권리가 발생되어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된다. 예를 들어,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나 등록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특허권 존속기간은 17년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특허의 등록일이 늦어질수록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해외특허의

2022-08-08 05:00
[특허, 톡!] ‘오징어게임’의 상표·디자인권

‘오징어게임’의 폭발적인 인기에 시즌2 제작이 확정된 모양이다. 오징어게임의 인기는 한국의 드라마 제작 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도 했지만, 엔터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제대로 확인시켰다. 오징어게임의 드라마 명칭을 패러디한 수많은 이름들이 유행하고 있고, 오징어게임에 등장했던 코스튬은 인터넷에서 핼러윈 코스튬으로 인기리에 팔렸다.

2021-11-16 05:00
골목식당 사장님, ‘덮죽’ 상표권 뺏기나…특허청 “심사 후 결정”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먼저 ‘덮죽’ 관련 상표를 출원한 사람 때문에 골목식당에 출연한 덮죽집 사장이 ‘덮죽’ 메뉴를 쓸 수 없다”는 글이 확산하자 특허청이 확인에 나섰다. 현행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청은 12일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것을 없고 모두 심사 대기

2021-05-12 13:45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포항 덮죽집'의 레시피(조리법)와 메뉴를 도용해 가맹 사업을 벌이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운영을 포기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체가 나타나 '덮죽'을 상표 출원해 덮죽 레시피를 개발한 포항 덮죽집은 해당 상표를 못 쓰고 있다. 덮죽을 상표 출원한 업체는 SBS에 "골목 식당은 본 적도 없고, 자신이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

2021-04-27 17:03
[피플] 최승진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구축해야"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먼저 특허권으로 출원해 권리화하지 않으면 독점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승진(35)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는 특허권이 보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패막이자 시장에서 기업 가

2020-09-14 17:00
[BioS] CRISPR 특허분쟁, 브로드硏-툴젠 구도로 재편 전망

미국 특허청(USPTO)이 크리스퍼(CRISPR-Cas9) 특허권 소송에서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 of MIT and Havard)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유전자교정 기술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분쟁 당사자 중 하나로 브로드연구소보다 앞서 특허를 출원한 국내 유전자교정기업 툴젠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2017-02-16 13:22
[잼이슈] 무한도전 ‘토토가’를 ‘날로 꿀꺽’하려는 브로커 논란

본방송이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시즌2’ 요청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MBC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그런데 이런 열풍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보려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표권 선출원주의를 악용해 '토토가'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상표 브로커'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1990년대 가요 열풍에 찬물을 끼얹고

2015-01-07 16:07
'소녀시대.동방신기'...브로커'發'부정 상표출원 2만건 육박

‘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이는 한류스타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특허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표브로커 35명이 출원한 상표들 중 일부이다. 이들이 출원한 상표들 중에는 한류스타 뿐만 아니라 ‘1박2일’, ‘해피선데이’ 등 인기 TV 프로그램 제목과 ‘샤넬’, ‘프라다’ 등 외국 유명브랜드명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호

2014-10-06 11:22
미, 220년만에 특허 ‘선출원주의’ 원칙 채택

미국이 220여년동안 고수해온 특허제도 원칙인 ‘선발명주의’를 폐기한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선발명주의를 백지화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하원은 조만간 각각의 법안을 조정하는 입법절차를 걸쳐 연내에 통합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2011-07-01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