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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나리오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토론회'…쟁점 많아 시민단 효과는 '미지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시민단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시민단과 분야별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3가지 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단이 참여하는 이른바 숙의민주주의 모델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 소속

2021-09-09 13:43
자영업자ㆍ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전직 훈련 시 월 20만 원 특별수당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 위기 산업 재직자가 전직 훈련을 받을 경우 월 2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또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을 통해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5000개를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평

2021-09-09 09:57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차·석탄 발전 등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 명에 대한 직무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7월 22일 '한국판 뉴딜2.0' 제도개선 과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1-09-07 15:03
“대선주자 절반, 탈석탄 정책에 무응답”

7일 시민단체 '석탄을 넘어서' 탈석탄 정책 제안이재명·윤석열, 탈석탄 필요성 공감…구체적 목표 연도 제시안해"이재명 "2030년까지 NDC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 공약김두관·장기표·심상정·이정미, 2030 탈석탄 정책 동의 주요 정당의 대선주자 절반이 탈석탄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인 정책 설계로 '그린워싱'을 방지해

2021-09-07 14:25
코로나 효과 사라지나...전 세계 전력 부문 탄소배출, 팬데믹 이전 수준 상회

영국 싱크탱크 엠버, 새 연구 보고서 발표올해 상반기 탄소 배출량, 코로나19 이전보다 5% 늘어전 세계 전력 61%가 화석연료서 나와 전 세계 각국 정부가 탈탄소를 외쳤지만, 현실은 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탄소 배출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영국 싱크탱크 엠버를 인용해

2021-08-26 16:04
이재명 “에너지 전환해 NDC 40%↑…공정전환펀드·탄소세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고, NDC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법정화됐지만 실제로는 40%

2021-08-26 16:02
'대선 출마' 유승민 "이대로 가면 망해, 결국은 경제다"

"혁신인재 100만명, 새로운 성장 엔진 만들 것""반도체 전쟁서 이겨 세계 제패하겠다"부동산 문제엔 "집값, 전월세 문제부터 잡겠다""북한의 눈치를 안보고, 중국·일본 주권침해 용납하지 않겠다" '경제 전문가'이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대선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경제·안보·미래',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강점을 내세운 유

2021-08-26 10:54
정부 탈(脫)석탄 정책에 상반기 발전 공기업 실적 ‘희비’

올해 상반기 발전 공기업 5개사의 실적이 엇갈렸다. 22일 각사가 공시한 반기 보고서를 보면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실적이 개선됐다. 동서발전의 상반기 매출은 2조15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늘었다. 영업이익은 1123억 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다. 서부발전도 상반기 매출이 2조1168억 원으로 18.6% 증

2021-08-22 16:19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자 차기 정부 첫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8%대 인상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러면 예산안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비용, 탄소중립에 따른 한국판뉴딜 2.0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

2021-08-22 15:56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백신 예산 만큼은 여유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

2021-08-20 16:03
[정책발언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우린 무얼 할 건가

올여름 유난히 폭염기간이 길었다. 숨이 막힐 듯한 뜨거운 열기가 이어진 날씨의 온도는 37℃ 안팎으로 체온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세계는, 특히 북미는 불이 난 듯 뜨거운 50℃까지 치솟았다. 달궈진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에선 고기도 익는 수준이다.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몸은 오래 견디지 못한다. 몸의 구성성분은 물을 제외하면 단백질이 제일

2021-08-17 05:00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

2021-08-15 11:18
한전, 2분기 7647억 영업손실…연료비 상승 미반영 영향

한국전력은 올 2분기(4~6월) 7000억 원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를 조정한데다, 발전 자회사 연료비 증가 등이 손실 폭을 키웠다. 13일 한전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764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영업이익이 3898억 원 흑자였던

2021-08-13 14:30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전기·수소차 보급률 2050년까지 97%”

탄소중립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가 받아들여 실행으로 옮겨야 완성된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이행계획을 일제히 발표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도 공개됐다. 정부 부처들은 분야별로 사회에 접목해 실현되도록 하는 구체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1-08-09 05:00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기후대응기금으로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탄소세 도입

정부, 석탄·가스·원전 비중 줄여물관리ㆍ자원순환에 투자 늘려야사회적 부작용 고민없다 지적도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했고,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2050 탄소제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제가 됐다. 기후위기는 물

2021-08-09 05:00
탄중위, 2050 탄소중립 3가지 시나리오 제시…석탄·LNG 중단해야 '넷제로'

배출량 0·1800·2500만 톤 제시…10월 최종안 발표 예정국민 500여 명 참여 탄소중립시민위원회 구성…의견 수렴 절차 진행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전면 중단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예 없는 '0(넷제로)'부터 2540만 톤을 배출하는 보완적인 방안까지 공개됐다. 정부는 3

2021-08-05 12:12
與경선 한달만에야 첫 기후위기 공약…추미애 "석탄발전소 폐쇄 앞당길 것"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기후위기 공약이 등장했다.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1조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내용을 더하는 개헌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가 헌법에 기후정

2021-08-04 15:04
한중일, 기후변화 압박에 아시아 석탄 프로젝트서 발 빼

공상은행, 아프리카 투자 자금 회수 계획일본, 개도국 프로젝트파이낸싱서 석탄 투자 배제한국전력, 신규 석탄 프로젝트 투자 중단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자국서 석탄 화력발전 활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주요 은행과 기관들이 글로벌 기후변화 압박에 아시아 석탄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이들이 석탄 투자에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

2021-08-03 16:14
'저탄소·디지털화' 내연차·석탄발전·대면업 노동대전환 온다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산업 일자리 충격 불기피정부, 기업 신사업 재편·노동자 재취업 적극 지원 저탄소·디지털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분야와 숙박·음식, 금융 등 대면 업종의 고용 충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들 분야의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과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재취업을

2021-07-22 13:30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

2021-07-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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