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시설 58% 미인증 상태…교육부 직속시설도 71% 방치유치원들 시도교육청 점검비 지원 "안 받겠다" 반납 사례도법상 의무사항이지만 벌칙조항 없어…“강제할 방법 없어”與진선미 의원 "학생 안전 담보할 제도 개선 시급한 상황”
전국 교육시설 10곳 중 6곳이 법정 안전인증인 '교육시설안전 인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5년째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를 위해 국가가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미래 3법은 중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
생활화학제품 등 590개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결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 중 8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 조사해 이같은 결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발표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시설개선 지원 확대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관리체계 개편 추진
앞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는 진찰료와 약제비 등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도
지역아동센터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42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는 내년 6월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해 정부가 지원비를 두 배로 올렸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57만 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서울시가 11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학교 석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 석면제거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교육부에서 2027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를 추
프랑스 해군의 자랑이던 항공모함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함이 2006년 5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선박 해체를 위해 인도로 이동하던 중 프랑스로 뱃머리를 돌려야만 했다. 클레망소함에 무려 700톤에 이르는 석면이 실려 있어 인도 대법원이 자국 해역 진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과거 ‘불멸의 섬유’, ‘기적의 물질’이라 칭송받았던
전국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이 환경교육을 받는다.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학교 환경교육 정책 이해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교장·교감 120명을 대상으로 11월 7일까지 ‘2018년 하반기 교장·교감 환경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 학교 환경보건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정부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전국 석면건축물 2만4868개의 정보가 공개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
정부의 석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제품이 다량으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고용노동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모두 1,794톤의 석면 제품이 수입됐다. 수입된 석면 제품은 지붕, 천장재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70% 이상이 석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현황'에 따르면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 2만444개교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1만7658개교(86.4%)에 대해 석면 위해성 평가가 진행됐다.
그
◆ 北, 고위급 대표단 '방남활동' 하루 지나도 보도 안해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지 만 하루가 됐는데도 북한 공식 매체는 이에 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통신이 고위급 대표단의 귀환 소식을 아직도 전하지 않는 것은 대표단이 평양을 떠난 직후 이 사실을 신속히 보도한 것과는 뚜렷이 대조됩
수도권 소규모 어린이집 100개소 중 30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개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430㎡이하 수도권 어린이집 100개소 중 30%인 30개소 어린이집에
환경부의 내년도 재정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수질 개선과 상하수도 분야에 쓰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3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늘어난 5조2523억원, 기금안은 8.1% 증가한 898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산과 기금을 합한 재정 규모는 6조1509억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6조원을 넘었다.
기금
과거 석면광산이었던 곳 주변 토양의 일부가 석면에 오염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는 한편 석면공장 주변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7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및 석면함유가능지역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면적 2512.1ha의 4
한국과 중국이 두 나라의 국경을 넘나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중인 유영숙 장관이 본회의에 앞서 3일 가진 중국의 저우셩셴 환경보호부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지난 중국 연휴기간
어린이집 10곳 중 8곳(80.5%)은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영·유아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다.
감사원은 3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을 상대로 실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전국 어린이집 대다수가 석면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