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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스기념병원-수원남부경찰서, 젠더폭력 피해자 의료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윌스기념병원이 수원남부경찰서와 교제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긴급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젠더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지원시스템 구축과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윌스기념병원측에서 박춘근 이

2024-09-11 15:37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 알면서 출국인식 이후 귀국하지 않아도 시효정지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해외에 체류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24-09-08 09:00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불기소’앞선 15건 중 권고 수용 11건…불수용은 2건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최종 처분 예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

2024-09-07 10:00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아

2024-09-05 16:56
'큰 사고 막았다' 출근 시간 대 흉기 든 70대…CCTV 관제 요원 재빠른 신고

출근 시간대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이 체포됐다. 4일 대구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21분경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 중 주택가에서 칼을 들고 활보하는 A(70대)를 발견했다. CCTV 속에서 A씨는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등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고, 관제요원은 신속하

2024-09-04 19:16
“장애와 비장애간의 차별 없애”...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 축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를 찾아 행사를 축하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쓴 봉사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회장 최영만)에서 지역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종길 동부경찰서장

2024-09-04 16:18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고급 골프장 입장에 한 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이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라 고급화

2024-09-04 12:00
순찰차서 40대 여성 사망, 원인은 부실 근무…당직 경찰관 취침ㆍ순찰도 없었다

최근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것에 대해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 근무 태만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6일 새벽 발생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여성 A(40대)씨는 당일 오전

2024-08-30 19:06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정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승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성호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남우창

2024-08-29 20:15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엇갈린 증언…공수처 수사 주목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2024-08-20 16:52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진실공방' [포토]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전 영등포경찰서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0 14:07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의결...윤희근·조지호 등 출석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을 비롯해 28명을 해당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야당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시

2024-08-08 18:14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관내에서 벌어진 형사사건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관련자로부터 골프장 할인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찰서장을 해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2024-08-04 09:00
경찰판 채상병 사건?…공수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과정서 윗선 외압 폭로공수처, 두 차례 고발인 조사…통화 녹음파일 등 확보백해룡 경정 “서류와 통화로 다 증명…진실 밝혀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의 휴대전화에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지휘부 등 ‘윗선’이 압력을 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2024-08-01 14:58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미숙 탓…사고 당시 최고시속 107km"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결론내렸다. 차 씨는 사고 당시 최고 시속 107km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2024-08-01 13:32
"이웃 주민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칼날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총포에 비해 도검 소지를 허가하는 제도상 허점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2024-08-01 11:08
[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 원인, 운전조작 미숙…차량 결함 없어"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류 서장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2024-08-01 10:11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

2024-07-28 09:00
국세청, 상반기 과장급 전보 인사 실시

국세청은 이달 29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강민수 신임 청장 취임 직후 올해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신속히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행됐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하반기

2024-07-24 12:43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반재훈 김진우 박근재 장권철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이임동 △〃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 감찰담당관 이법진 △〃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 징세과장 안민규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 부동산납세과장 김영

2024-07-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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