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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칼날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총포에 비해 도검 소지를 허가하는 제도상 허점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2024-08-01 11:08
[속보] 경찰 "시청역 사고 원인, 운전조작 미숙…차량 결함 없어"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류 서장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2024-08-01 10:11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

2024-07-28 09:00
국세청, 상반기 과장급 전보 인사 실시

국세청은 이달 29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강민수 신임 청장 취임 직후 올해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신속히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행됐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하반기

2024-07-24 12:43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반재훈 김진우 박근재 장권철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이임동 △〃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 감찰담당관 이법진 △〃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 징세과장 안민규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 부동산납세과장 김영

2024-07-24 12:38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일지라도 언제든 주거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4-07-21 10:31
우리은행, 영등포구 시장 소상공인과 '장금(場金)이 결연'…금리 우대ㆍ맞춤형 금융상담

영등포 소재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 신규대출 금리우대영등포경찰서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이 서울 영등포구 전통시장 상인회와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영등포경찰서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을 비롯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상문 영

2024-07-19 17:50
尹, 이르면 내일 차기 경찰청장 발표...순차 개각 단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7일 차기 경찰청장 등 순차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경찰대 6기로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들이 부처 차관으로 배치되는

2024-07-16 14:52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4-07-14 09:00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코리아 “서버 보유해 저작권 행사할 이유 없어”과세당국 측 “이미 저작권자로서 소송 수행해 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60억대 조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저작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2024-07-12 15:53
한덕수 총리, 풍수해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침수 취약 주택가를 찾아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평소방서를 방문해 풍수해 대비 긴급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먼저 한 총리는 마포구 소재 침수 취약 주택가를 점검하며 “무엇보다 반지하주택

2024-07-11 14:00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고 진술"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인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차 씨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한 후

2024-07-09 13:04
'커넥션' 지성, 최종 보스 문성근 체포…14.2% 자체 최고 경신하며 '용두용미'

'커넥션'이 악의 커넥션을 깨부수고 진실을 밝히는 시원한 전개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화끈한 파이널을 완성했다. 6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14회에서는 장재경(지성 분)이 원창호(문성근 분)를 검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14회 시청률은 수도권 14.8%(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전국 14.2%, 최고 17.1%로 자체 최고

2024-07-07 09:38
경기남부경찰청 '동탄경찰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 착수

무리한 수사 관행 등 조사 착수유사사례 존재 여부 대대적 조사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부적절한 수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동탄경찰서(서장 변창범)에 대해 상급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 받는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유사 사례가

2024-07-01 21:38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쉐쉐(謝謝·고맙다) 차이나"…경과원, 'K-Demo Day' 중국 투자기관과 도내 바이오 기업 매칭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과원은 중국 바이오 투자기관 9개사를 초청해 '한국혁신기업로드쇼 K-Demo Day(바이오분야)'를 광교테크노밸리 경과원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4월 말 중국 중관촌 혁신포럼에서 경과원과 베이징 중관촌 간 M

2024-06-28 15:30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 물청소 논란과 관련해 부산 강서경찰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투입해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월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

2024-06-27 15:23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24-06-27 13:05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서울청 송무국장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전보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지훈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행정고시 41회 출신인 김 감사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월

2024-06-27 10:23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 펄스'는 법무법인 광장이 신규로 합류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분산원장 인프라부터 금융·법률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합류한 법무법인 광장은 프로젝트

2024-06-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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