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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서울시 국감에서도 설전이 지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은 적어도 교통 측면에서는 죽어있고, 죽어있는 한강이 정상은 아니다”라면서 “런던의 템즈강 등 세계 주요 강들은 수상교통이 매우 발전했지만, 서울은 적막강산이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 반드시 (리버버스를 통해) 수상 교통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10-24 15:38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시범운영 예정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는 연관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는게 순서인데, 서울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를 해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고...
    2023-10-23 16:20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경찰 당국에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고발당한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0-20 20:39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2023-10-20 18:03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선생님 권위·교육권, 철저히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 만들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2023-10-20 11:05
  •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찬성하고,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 편의성”이라며 “서울 시민만 된다는 건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는 사실상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기조는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며 “수도권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 정부인...
    2023-10-19 10:06
  •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감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 서울교통공사 및 마을버스 적자 문제 등으로 인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전 대책 점검과 함께 서울광장 내 설치된...
    2023-10-13 10:37
  •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는 매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2021년에는 비대면진료로 인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문제가 지적됐고, 2022년 전문의약품 광고 논란 등이 다뤄졌다. 코로나19...
    2023-09-30 09:00
  • '이배용 청문회' 된 국교위 첫 국감…국정교과서 등 '역사관' 도마
    '이배용 청문회' 된 국교위 첫 국감…국정교과서 등 '역사관' 도마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과거 이른바 ‘삼불정책’ 폐지로 교육 황폐화에 앞장섰던 장본인으로 국정교과서를 주도할 만큼 편파적이고 무능하다”며 “오늘 국감 이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불정책이란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정책으로 이 위원장이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위원장으로 활동할...
    2022-10-17 16:24
  • [국감 핫이슈] 오세훈 "화정동 붕괴사고 일으킨 HDC현산 신속히 처분할 것"
    [국감 핫이슈] 오세훈 "화정동 붕괴사고 일으킨 HDC현산 신속히 처분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DC현산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차 청문을 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 붕괴 원인에 대해...
    2022-10-14 15:35
  •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사장, 폭우에도 휴가 미복귀…감사 후 처분"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사장, 폭우에도 휴가 미복귀…감사 후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8월 집중호우 당시 휴가 중이었던 이강택 TBS(교통방송) 사장에 대해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8월 8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휴가 중이었던 이 사장이 복귀를 안...
    2022-10-14 15:16
  • [국감 핫이슈] 오세훈 "예산 늘려서라도 공공임대 늘릴 것"
    [국감 핫이슈] 오세훈 "예산 늘려서라도 공공임대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예산 삭감과 관련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올해 22조5000억 원에서 내년 16조8800억 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2-10-14 12:05
  • [국감 핫이슈] 오세훈 “마포 신규소각장 내주 주민설명회…법 해석 문제없어”
    [국감 핫이슈] 오세훈 “마포 신규소각장 내주 주민설명회…법 해석 문제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과 관련해 내주 열리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거듭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에 관해 질문하자 오 시장은 “마포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며 “현재 법 해석에서는 전혀 문제가...
    2022-10-14 11:25
  • [국감핫이슈] 정동만 “서울 지역주택조합, 6년간 착공 4곳에 불과”
    [국감핫이슈] 정동만 “서울 지역주택조합, 6년간 착공 4곳에 불과”
    최근 6년간 서울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착공까지 이른 사업지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지역주택조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설립 인가받은 19개의 서울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착공까지 이른 사업지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2022-10-14 10:43
  • [국감 핫이슈] "훔쳤다간 GPS 추적" 따릉이 도난 0건…운영적자는 심각
    [국감 핫이슈] "훔쳤다간 GPS 추적" 따릉이 도난 0건…운영적자는 심각
    정우택 의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안 돼…개선 방안 마련해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도난·분실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대여하지 않은 채 따릉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도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작년에 7건...
    2022-10-14 10:09
  •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가구 수라도 아파트 단지별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2022-10-14 09:24
  • [국감 핫이슈] 오세훈 “'신당역 살인' 재발방지...‘2인 1조 순찰’ 최대한 지원할 것”
    [국감 핫이슈] 오세훈 “'신당역 살인' 재발방지...‘2인 1조 순찰’ 최대한 지원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2인 1조'로 순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관련 대책을 묻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인력 충원을 통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2022-10-12 17:46
  • [국감 핫이슈] 오세훈 “폭우 막을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국감 핫이슈] 오세훈 “폭우 막을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여름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 일대에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묻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대심도 터널을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지금...
    2022-10-12 17:01
  • [국감 핫이슈] 오세훈 “적폐 쌓인 시민단체…강력하게 바로잡겠다”
    [국감 핫이슈] 오세훈 “적폐 쌓인 시민단체…강력하게 바로잡겠다”
    아울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마종)의 사업 종료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미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위법과 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들어 사실상 사법처리가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마종은 지난 2012년부터 시로부터 마을공동체 사업과 서울형...
    2022-10-12 15:23
  • [국감 핫이슈] 오세훈 “마포구 소각장 신설…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국감 핫이슈] 오세훈 “마포구 소각장 신설…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과 마포구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서울 시내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도권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 지속해서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2022-10-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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