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구민들의 생활 전반에서는 기술이 행정을 대신하며 ‘디지털 공무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는 안전·복지·교육 등 행정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디지털 기술 활용의 일환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지난해 관내에서만 3248건을...
E.Batbold(바트볼드) 몽골 건설도시개발부의도시계획국장은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이해하는데 서울시, 서울대, KOICA의 공헌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이 몽골 도시개발 공무원들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 등이 몽골의 인적 자원 육성의 기반이 되고...
이어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해석을 종합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할 것”...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간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거쳤다.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임명은 18일자다.
15일 본지가 박수빈(강북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년) 서울시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17건), 성희롱·성폭력(25건), 음주운전(13건) 등 3대 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55건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7명, 5급과 6급 각 1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5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총 24건으로...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을 밥 먹듯 해온 노조 간부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올해는 재해 약자 1개 가구당 △돌봄공무원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등 4명 내외의 동행파트너를 매칭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 공무원은 전화, 카카오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에게 기상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집중호우 시 도림천의 급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인한 고립사고...
서울 전역 강우량계 중 1개라도 시간당 3㎜ 이상 강우가 감지되면 수방 담당자에게 즉각 문자를 발송하는 ‘기습강우 알림시스템’도 가동한다.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침수 방지 시설을 늘리고,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 파트너’ 서비스도 운영한다.
식중독 및 감염병 신속 대응반을 운영, 보건 환경 관리에도 힘쓴다....
9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를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직권면직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을 받고 직위해제된 후 서울시가 마련한 3개월간 심화교육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줬고, 지난해에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5, 6월 중 하루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월급제, 시급제...
내달 초에는 공무원, 통·반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 파트너’와 ‘침수취약가구 돌봄공무원’ 제도를 가동해 침수재해 약자를 전담 관리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여름도 이상 기후로 기록적인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했다”면서 “구민의...
'칸의 여왕' 전도연과 '넷플릭스 공무원' 박해수가 연극 '벚꽃동산'에서 호흡을 맞춘다.
23일 서울시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연극 '벚꽃동산'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배우 전도연, 박해수, 손상규를 비롯해 연출가 사이먼 스톤, 무대 디자이너 사울 킴, 드라마투르기·통역 이단비, 이현정 LG아트센터장이 참석했다.
'벚꽃동산'은 LG아트센터가...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사 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구는 서울광진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집배원 82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집배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복지 등기 우편배달은 물론,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 파악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는 위기상황이 의심되는 가구 중 연락 불가·소재 불명 가구를 중심으로 매월 1회 '복지 등기...
안전 점검은 건축·전기·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유형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진행한다.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은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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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심판사건 선고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1626.jpg)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15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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