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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맡았다.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환경 변호사는 “앞으로 AI 관련 법...
    2024-04-16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서울), 10: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 체결식(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발전포럼 성과보고회(프레스센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석간)...
    2024-04-14 08:56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과 AI 기본법의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지난해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으나 4월 현재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2024-04-04 05:00
  •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 차관은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도 그렇고 주주명부 납입에 대한 문제 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 등을 현재 정부는 기다리고 있고, 기업이 서비스하는 데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제 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5월 4일까지 법인 설립과 자본금 구성 등을 완료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을 내야...
    2024-04-02 15:18
  •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으로 규정한 뒤 "행정, 교통, 주거를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생활 여건을 꼼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행정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윤...
    2024-03-25 15:17
  •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
    2024-03-25 11:42
  •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욱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산업계는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진행될 전망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1:00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2024-03-11 14:00
  • CRO 전문 인력 사관학교 LSK Global PS 교육센터 [가보니]
    CRO 전문 인력 사관학교 LSK Global PS 교육센터 [가보니]
    다른 직무나 임상시험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됐고, 실무에 배치됐을 때 자산이 됐습니다.”(최희진 LSK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LSK Global PS(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LSK)의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생과 교육을 이수하고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소감이다. 최근 임상시험수탁기관(CRO) LSK의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현장을 찾았다. 강의실에는...
    2024-03-11 06:00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증을 위한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이 밖에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오는 9월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2024-03-04 15:42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2024-02-22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 22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이마트 청계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석간)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IEA와 협력 강화(석간) △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현황 점검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2024-02-18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식(여의도켄싱턴H) △첨단기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석간) △장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2024년 110조원 민간투자 계획 밀착 지원 △산업 현장 투자 애로 해소 박차 △산업 초격차 성장을 견인할 도전·혁신형 과제 본격 발굴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2024-02-04 08:11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2024-01-30 12:40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이어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확대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4-01-30 12:06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 방안을 발굴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팔당댐 용수를 활용하고 부족량은 하수 재이용수와 화천댐 발전용수 등을 통해 확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지난해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 장비...
    2024-01-26 12:00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단통법은 2014년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2024-01-22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25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어구 보증금제’ 본격 시행(석간) △양식수산물 핵심품목 육성방안 수립 26일(금) △해수부 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 △수출입 수산물 검역·위생증명서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2024-01-21 09:34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20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의 글로벌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투자 유치,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실습...
    2024-01-19 12: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제도발전 기본계획 발표(석간) △삼성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1기 입학식 △일·육아 양립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17일(수) △고용부 차관 15:0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울 aT센터) △’24년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중소기업도 걱정없어요!” 18일(목) △고용부 장관 06:30 한파 취약사업장...
    2024-0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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