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생산성 팬데믹 충격 여전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생산성 팬데믹 이전 수준에 머물러

(한국은행)

우리나라 민간 서비스 부문 산업의 생산성이 팬데믹 충격 이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발행한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그동안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질적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 규모상 공공행정국방, 부동산업을 제외한 민간 서비스업은 2024년 명목GDP의 44%, 취업자수의 6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됐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B2B서비스 중심으로 점차 고도화 되고 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20여 년간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고 개선 속도도 느린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팬데믹 이후의 생산성은 이전 추세를 크게 밑돌고 있다.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경우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고,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약 10% 하회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하이테크 서비스업이 고용 및 생산성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견인한 것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도 팬데믹 이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회복하고 있지만 과거 추세를 약 7% 밑돌고 있다. 숙박음식, 사업지원,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생산성이 2020년 급락한 이후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2020년 기준 총산출의 약 32%가 상품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오랜 기간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 등에 주로 집중돼있어, 이로 인해 독립적인 수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내수‧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은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혁신을 통한 수익확대 유인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취약해 2024년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서비스에 종사하며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면서 저부가서비스 자영업자중 73%가 1인 영업일 정도로 영세성이 고착화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선영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제조·서비스 융합 트렌드를 반영해 모두를 포괄하는 산업정책의 상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표준화·데이터 연계 등 공통기반 마련,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의 체계적 정비가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포용적인 정책 플랫폼이 설계되어야 한다"며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제조강점을 활용한 수출전략을 활용해 외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며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경우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임금 일자리 전환,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자본 접근성 제고 등 기업화 촉진 방안이 병행해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