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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순환경제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기후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정부가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지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2026-05-05 12:00
청소년 유행 ‘코 흡입 에너지바’, 폐 손상 유발 성분 검출…소비자원 “판매중단 권고”

중국산 10개 제품 조사 결과, 액상형 담배 금지 성분 '비타민E 아세테이트' 확인의학적 효능 허위·과대광고 심각… 안전기준 사각지대 놓인 공산품 유통주의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

2026-03-25 13:42
봄철 불청객 ‘피부 알레르기’…어떻게 관리하나[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봄이 되면 피부가 갑자기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이유 없이 온몸이 간질간질해지는 증상을

2026-03-21 06:00
담보 부족한 '녹색기업' 자금 숨통 트인다⋯기후부, 보증·창업 지원

우수한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과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환경산업체 등에게 자금 보증부터 창업 및 기술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환경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지정을 엄격히 취소하는 등 지원 대상의 옥석 가리기도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

2026-03-10 12:28
가습기살균제 배상 국가책임 강화…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확립

기후부 환경보건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조기 확보·기업분담금 완납 유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2026-01-27 12:00
[정책발언대] 화학제품 관리의 미래: 안전하고 혁신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도전

오늘날 화학제품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에 시행됐고 현재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제품(연간 제조‧수입량 17억여 개)을 관리 중이다. 하지만 화학제품이 가진 장점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2026-01-22 06:00
살균·살충·보존제 전제품유형 승인평가…미승인 단계적 퇴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2032년까지 15개 전 유형 평가…승인 이후도 안전성 재평가 정부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전 제품 유형 승인평가를 거쳐 미승인 살생물제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상 속 화학제품은 위해성 평가·안전기준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 안전관리 체

2026-01-15 10:00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책 결정 과정 공개·소통 강화 주문산업 여건 진단·규제 합리화·안전관리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5 08:40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미용 접착제서 금지물질 검출...소비자원 "판매 중단·환불 조치"

시중에 판매되는 미용 접착제(손톱용) 일부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조처하도록 했다. 13일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미용 접착제 17종(해외 8종, 국내 9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 다이

2025-06-1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9일 ~ 6월 13일)

◇기획재정부 10일(화) △기재부 2차관 10:00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비공개), 16:00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6)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1일(수) △2025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25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2일(목) △2025년 6월 재정동향(4월말 누계

2025-06-08 09: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일 ~ 6월 6일)

◇기획재정부 2일(월) △2025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3일(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4일(수)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기업 간담회 및 금융 설명회(제주)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5일(목)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

2025-06-01 08: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해외 리콜 제품, 국내선 버젓이 유통…소비자원 1336건 적발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점검한 결과 1336건을 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577건은 최초 적발된 것이고, 759건은 재유통되다 시정 조처된 사례다. 처음 적발된 577건을 품목별로 보면 음

2025-02-25 13:55
초·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허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지침 제정 정부가 발광용 초·세탁세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포장지 수요 저감 및 소상공인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

2025-02-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2025-02-02 09:09
알테쉬·아마존 해외직구제품 86개 국내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생활화학제품 등 590개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결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 중 8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 조사해 이같은 결

2025-01-14 12:00
2035 NDC 하반기 마련…일회용컵 보증금제 단계적 확대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정부가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국에 제출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로 '맞춤형 적용'하되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환

2025-01-10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9일 ~ 12월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디지털 허브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석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석간) △통계청, 호주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조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조간) △KDI 경제동향(2024.

2024-12-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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