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최신순 정확도순

용혜인, ‘비례대표 유지’ 즉답 피해⋯“청문회서 입장 밝힐 것”

배우자 당직자 논란에도 “개인 신상, 청문회서 답변”“미프진 신속 도입⋯모자보건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문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2026-09-02 10:02
용혜인,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의원직 유지 논란 입장 주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성평등 분야 전문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한다. 출근길에서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

2026-09-02 09:03
첫 출근 원민경 후보자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강화 가장 시급"

원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성과 의미 크다" 부처의 위상과 정책을 강화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에 관해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5-08-18 11:46
이재명 대통령 “차별금지법 중요 과제…지금은 민생·경제 더 시급”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긴 하나,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경선 시절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론장 통해 노력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2025-07-03 12:44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

2023-04-26 16:34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2023-04-26 13:25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2022-04-13 16:29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분기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도 0.82에 그쳤다. 우리나라 인구도 23개월째 계속 줄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2만6000명가량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계속 줄고 있어, 올해 9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3733건으로 관

2021-12-01 14:55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1-03-18 16:22
청년세대의 비관…절반은 "결혼 안 해", 4명 중 3명은 "사회 불공정"

청년 2명 중 1명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 중 3명은 현 사회에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통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회의 불공정을 경험해봤다고 답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4일 발표한 ‘2019년 2차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 상당수는 결혼과 출산, 행복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조사는

2019-12-04 15:00
[이슈&인물]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침 곧 내놓을 것"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통보한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입에 시선이 쏠린다. 진 장관이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임박했음을 알린 만큼 해산 절차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진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단 거취와 남은 자금 58

2018-11-02 06:00
진선미 장관 "민간기업 유리천장 심각…일본도 여성 임원 느는 중"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민간부문의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문제는 단순히 여성의 유리천장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장관 취임 이래 첫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취임 첫 기자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문 여성고위직 비율 목표

2018-10-24 15:52

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울감·무릎질환 ‘이중고’ 대비 필요

독거노인 증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자리하는 모습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약 213만 8000가구(37.8%)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의 발표 배경에는 생

2026-06-16 06:00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