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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 57개월 만에 최고…흔들리는 가계‧기업 [연체율 시한폭탄]

있고, 채무자들의 변제능력은 떨어지고 있는데는 돈을 빌려준 금융사도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다중채무자 증가, 연체율 상승 현상이 지속되면 금융사의 부실채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채무의 성격을 생계형과 투기형으로 분류한 후 생계형 채무인 경우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024-04-25 05:00
'고금리 습격'에 1880조 가계부채 '시한폭탄' 되나[美 국채 5%의 소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동 사태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금리보다도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부 경제 활력을 높여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재점화 되는 것은 대외적인 영향이 직접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2024-04-18 05:00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동반위 업무 추진계획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 경과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현황 안건을 보고하고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변경(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태영건설과 비알코리아를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태영건설은 경영 위기로...

2024-04-02 13:57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준비없이 뛰어든 생계형창업 많아고령자 고용확대에 보상 강구하고교육 강화해 ‘준비된 창업’ 유도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1.7배 수준인 약 25%로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대, 10%대로 우리보다 훨씬...

2024-03-28 05:00
KB증권,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정·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취약청년들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상생금융 사업이다. 특히 KB증권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2024-03-25 09:50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2024-03-12 12:1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2024-02-06 11:29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2024-02-06 11:02
尹 지지율, 지난주보다 1.1%p 상승…"갈등 봉합 국면 마무리"[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생 현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으로 갈등 봉합 국면이 마무리되고, 7·8차 민생토론회와 신용 사면에 이은 설맞이 생계형 특별사면 등 민생 이슈를 지속한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6.5%p↑), 광주·전라(4.4%p↑), 대구·경북(3.3%p...

2024-02-05 10:01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2024-01-26 05:00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오뚜기 "비중 축소해 거래 지속 원했지만...중견기업이라도 OEM 가능"중기부 "중견기업 성장해서 불가"...'생계적합업종' 법리 싸움 주목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매형 회사 면사랑과의 거래 중단을 통보한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함 회장의 남다른 가족 사랑에 새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더는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2024-01-26 05:00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2024-01-23 21:38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생계형과 주택구입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계형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시스템이 확충되지 않아 노후소득이 없어지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구입용이나 전세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2024-01-22 05:00
방통위, 소상공인 180개사 방송광고 제작지원...1차 공모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 광고 제작과 송출...

2024-01-19 10:32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특별배려 수형자는 임신 상태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형집행졍지자), 장애 수형자, 고령자 등이다. 이번 공문에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특정 인물 사면이 아닌 특별배려 수형자 등 기준 사면 대상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후에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며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특정인 사면이 추가될 가능성도...

2024-01-09 10:00
용인특례시, 체납세금 맞춤형 징수…‘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

경기 용인특례시는 체납자에게 세금납부 안내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할 ‘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2024-01-08 14:00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 진입 장벽이 낮아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서 선진국 대비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고령 노동력의 임금근로자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영업 지원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올바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2024-01-08 10:36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특히 오세희 회장은 “금융안전망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안에서도 생계형이 있고 현장 유지형이 있다”며 “타깃을 똑같이 하지 말고 나눠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신종...

2024-01-03 14:25
정부, 소상공인에 저공해 LPG 1톤 화물차 전달…"경유차 감축 기대"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상공인과 국가유공자 등 생계형 차주에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저공해 1톤 화물차를 전달한다. 정부는 경유차와 같은 성능에 배출가스는 대폭 낮춘 저공해차 보급으로 소화물차 시장의 저공해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LPG 1톤 화물차 전달식 및...

2023-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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