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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산 이미 증여했으면 자녀가 부양의무 저버려도 못 돌려받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이미 이전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2026-07-27 12:00
1인가구 절반 이상 “여가도 혼자”…가성비·취향 소비 뚜렷 [2026 나혼산리포트]

2026 1인가구 혼자 즐기는 여가 선호 52.2%…건강·프리미엄 식품 관심 높아져계획적 소비 47.2%·가성비 중시 55.4%…개인 취향도 우선생활 만족도 73.5%…예·적금 줄이고 주식·ETF 투자 확대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와 1인 생활 지속 의향이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과 여가 등 일상에서는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소비

2026-07-19 09:03
“야간엔 간판 불 끄고 무인자판기 쓸 판”...최저임금 인상에 한숨 깊은 편의점주들[르포]

시간당 1만700원 최종 결정, 3년 만에 3%대 인상에 인건비 부담 ↑편의점주들 “야간 무인화·근무 교대 축소…결국 사람 자르는 수밖에”그늘진 대학가 편의점…법정 시급 미준수, 주·야간 1만원 미만 여전해월급제 도입해 최저임금 피해...65세 이상 2시간 '쪼개기 알바' 만연 “솔직히 1만원을 넘긴 시점부터 매달 숨이 막혔는데, 여기서 또 오르니 이제는

2026-07-15 16:00
중기부, 소상공인 휴·폐업 안전망 간담회…정책보험 도입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폐업 경험 소상공인 등이 참

2026-07-08 16:30
메리츠금융 "주주 항의 불구 사회적 책임 다할 것"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추가 대출을 둘러싼 주주 우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역시 주주가치 보호”라면서도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 조건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리츠금융은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규모 DIP 대출 결정 배경과

2026-06-25 18:11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 버팀목…교촌, 장학금 1억2500만원 후원

청년 50명, 인당 250만원…교육·생활·자기계발비로 안정적 자립 지원성향 분석 네트워킹·‘교촌으로 잇닿다’ 멘토링 연계 사회적 관계망 확장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가 나섰다. 단순한 일회성 격려금 지급을 넘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서적 연대감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2026-06-18 14:23
신한은행,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연 0.1% 비상금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포용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연금 수급 고객이 갑작스러운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신한은행으로 기초연금을

2026-06-08 09:14
[단독] “다큐 감독 90% 생계 막막”…예산 44% 삭감에 개봉도 반토막

창작자 90% “영화로 생계 불가능”…제작비 부족분은 빚·개인 수입으로 충당영진위 다큐 제작지원 예산 1년 새 44% 급감…선정률도 역대 최저 11% 기록완성작 절반은 극장도 못 간다…OTT·스크린 독과점 속 독립 다큐 생태계 붕괴 한국 다큐멘터리 생태계가 창작자 생계 악화와 공적 지원 축소, 배급 위축이 맞물린 삼중고 속에서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진

2026-06-03 17:00
저온에 얼고 우박에 맞고 폭염에 탔다…농가 덮친 ‘7건 재해’ 정부 지원 확대

농식품부, 장마철 앞두고 배수장 등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 점검지난해 피해 323농가에 5억1300만원 추가 지원…생계비 최대 6개월로 확대 지난해 농촌은 계절마다 다른 재해를 맞았다. 봄에는 이상저온과 우박이 농작물을 흔들었고,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 가을에도 호우와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겹치면서 농가 피해는 특정 시기나 품목에 그치지 않았다.

2026-06-01 17:00
"위기가구에 생필품 즉시 지급"… 서울시, '그냥드림' 29곳 운영

서울시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막막한 시민을 위해 복잡한 서류 없이 즉각 구호물품을 내어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그냥드림' 제도를 가동한다. 13일 시는 18일부터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의 서류 증빙과 심사 과정 탓에 제때 도움을

2026-05-13 06:00
귀어 생활 만족도 전반적 개선...소득 불안정에 절반은 투잡

귀어 추천 비율 51.2%로 상승, 전년 대비 12.4%p 증가귀어인 52.5% 생계 위해 다른 경제활동 병행초기 정착금 지원 등 정책 수요 집중 귀어인의 생활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병행하는 등 소득 불안정 문제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5년 귀어 실태조

2026-04-23 15:00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기후차관 "현장 혼선 없도록 최선"

끝자리 요일별 출입 제한…주말·공휴일 제외, 전기·수소차·임산부 면제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이용객 주의 당부 중동발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8일 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방문해 공영주차장

2026-04-07 15:00
정부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집행 위해 부처별 사전 준비 점검"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안'으로 불리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현황과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

2026-04-06 14:00
중기부,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기업 수 증가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기준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이고, 유효 표본 수는 5000개 사업체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116만2529개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매출액(2억6640만원), 당기순이익(

2026-04-06 12:00
같은 서울, 다른 빚…소득·세대별로 고착화되는 부채 구조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②]

저소득·청년층, 전월세 보증금 상승에 거주 유지형 부채 상승소득, 연령 올라갈수록 주택 구매 위해 부채 이용⋯자산격차 심화 서울 시민의 부채 구조는 단순히 ‘목적 변화’를 넘어 세대와 소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궤적으로 분화하고 있다. 같은 빚이라도 저소득·청년층은 생계 유지 수단이고, 고소득·중장년층은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가 뚜렷해지고

2026-04-01 05:00
급전 미끼로 2030 노렸다⋯‘이실장’ 불법사금융 주의보

대출 중개·실행·추심 분업화⋯조직적 불법사금융 정황평균 대출 100만원·11일 만기⋯연이자율 6800% 달해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총 62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

2026-03-29 12:00
김윤덕 국토장관 17억1591만원 신고⋯2억5637만원 증가 [재산공개]

국무총리·국무위원 19명 중 6번째로 적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보다 2억5000만원가량 증가한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17억1591만원이다.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전북 정읍시에 2895만20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2026-03-26 00:00
이억원 금융위원장 20억…이찬진 금융감독원장 407억[재산공개]

이억원 위원장, 예금 증가로 재산 2754만원 증가이찬진 원장, 재산 총액 기준 3위…국내주식 정리 후 예금 비중만 85%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억 원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

2026-03-26 00:00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노동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 소득 생계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4%가 '급여 등 노동 소득만으로 본인과 가족의 현재 생계유지와 노후 준비, 주택 마련 등 미래 대비가

2026-03-09 16:23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압류 걱정 없이 250만원까지 보호

신협중앙회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협 생계비통장’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

2026-02-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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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년층이 계속 일하는 이유 “생계 유지 탓, 어쩔수 없다”

고령층 노동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선이 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령층 노동시장은 이러한 인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력과 자산 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노동의 의미와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미래연구

2026-06-24 16:16
[2025 한국사회] 노후 경제·노동 : 정규직에서 밀려나 초단시간 노동으로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이야기방식(story-telling)의 종합사회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이후 우리사회 각 영역별 변화상을 ‘주요 동향’에 수록했으며, ‘주요 이슈’에는 노

2025-12-30 07:00
일하는 노인 늘고, 혼자 사는 노인도 늘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노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통계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청년층(15~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의 인구·경제·사회 지표를 종합 분석한

2025-12-2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