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장연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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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성신여대 박기성 교수 제안) 체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추가적 재정투입을 국민연금...

2024-03-25 05:00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재화 소비량이 생계를 위한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은 당장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공적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2024-03-17 12:00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에서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았다 하여 공무원에 대한 생계 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2024-03-06 12:00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

2024-02-19 11:15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5만6000명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7 12:00
메트라이프생명, 빈틈없는 치매 보장 '360 치매간병보험' 출시

메트라이프생명 송영록 대표이사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니즈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해주는 신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달러보험, 연금보험과 함께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메트라이프생명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4-01-04 14:58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 수급자는 2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2.7%였다. 총소득 중 폐지수집 수입 비중은 15.0%로, 기초연금(49.9%)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소득도 낮은데, 거기에서 폐지수집 의존도도 높다. 폐지수집 노인의 54.8%는 활동 목적으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관리(9.1...

2023-12-28 15:00
2차 베이비부머 세대, 평균 총자산은 7억4859만원…83%가 부동산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은 가족부양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행이라면 연금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층 보장 연금(국민, 퇴직, 개인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은퇴 이후 소득을 준비하고, 여기에 더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활용해 추가 현금흐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2 14:30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2023-12-12 16:28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도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제도별로 분산된 개인 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 데이터다. 먼저 2020년...

2023-11-28 12:00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서 경제 불안정 커져 특히, 1997년 IMF가 한국에 권고한...

2023-11-15 05:00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 마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경찰 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및 관련 예산 배정,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군 장병 후생 향상(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및 병 봉급 인상 등) 등 추진 정책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도...

2023-10-31 12:23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2023-10-31 11:45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그중 한 가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연계를 제안한다. 기초연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적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인 노인(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2023-09-03 13:42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

2023-08-29 11:00
서울시가 베팅한 복지모델 '안심소득'...2단계 참여 1100가구 선정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이날 약정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근무지를 방문해 격려했다. 현재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강영근 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4년 전 폐업하고...

2023-07-04 14:00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교사가 오롯이 교육활동과 수업 준비, 생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처우는 보장돼야 한다”며 “초임교사 월급의 실수령액은 230만 원 정도인데 230만 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체 임금 노동자 1인 가구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이며, 노동단체가 제시한 1인 가구 생계비 28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2023-05-10 13:09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단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2023-04-11 05:00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2015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혜택의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가장 낮은 집에서 높은 집까지 일렬로 세운다고 가정할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중위소득도 상승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의 변화를 곧바로 복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3-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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