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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2026-07-21 05:00
경제적 재기 필요 vs 도덕적 해이 우려 [빚 탕감의 경제학]

장기 연체채무 경제적 재기 필요성은 공감“상환 불능자 등 대상자 엄격한 선별 필요”소득 보전 등 재정 지원이 우선이란 지적도 정부가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빚 탕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률적인 탕감이 도덕적

2026-07-21 05:00
한국은 왜 '못 갚는 빚' 오래 안고 가나 [빚 탕감의 경제학]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2026-07-21 05:00
권대영 부위원장 “장기채무 조정, 관치금융 아냐…숨긴 재산 드러나면 무효”

재산·상환능력 심사 강화…“제도 공백 메워 금융시스템 선진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일부의 악의적인 행태 때문에 나머지 어려

2026-07-20 17:14
“대출 막혀 내 집 마련 어렵다”…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요구 봇물

온라인 정책 제안 2222건 접수⋯주택금융 분야 多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중심 “대출 문턱 낮춰야”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막히고 지방은 규제 부담 가중 “자녀 교육 문제로 반전세로 이사했지만 1주택자 관련 정책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결정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고 결국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년 전과 달리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고

2026-07-20 15:22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은행-비은행도 대출태도 강화 예고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3분기 전망 발표 올해 3분기 은행권과 비은행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한층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주요 금융사들이 개인차주 대상 주택대출과 신용대출의 문턱을 일제히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금리 상승 흐름과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맞물리면서 가계부문의 신용

2026-07-20 12:00
토스, SBI저축은행과 중저신용자 대출 출시…최저금리 연 7.9%

토스 대안신용평가 ‘토스스코어’ 적용…27일부터 토스 앱서 단독 판매 토스가 SBI저축은행과 손잡고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SBI저축은행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은 16일 서울 강남구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열렸다. 이승건 토스 대표와 김문석 SBI저축

2026-07-20 09:33
잘 갚으면 햇살론 금리 반값… 20년 넘은 공기관 연체채권 소각[업무보고]

이달 중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6.3%, 100만원·10년 장기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체계를 손본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적용 중인 이자 페이백 방식을 햇살론 특례보증까지 넓히고 민간에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

2026-07-15 11:37
성과급 ‘소득 착시’ 막는다… DSR 3년 평균 적용 검토 [업무보고]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장기간 평균 반영…3년 평균 방식 검토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투기성 주택대출 추가 규제도 금융당국이 성과급 등으로 특정 연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차주의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심사를 강화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사 자본 부담을 높이고 투기적 주택구입 수요를 겨냥한

2026-07-15 11:33
금융기관,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2026-07-15 10:02
[논현광장-김상경의 Nature Finance] ③ 투자자는 왜 자연을 보기 시작했나

-MSCI가 읽기 시작한 기업의 미래- 기업의 미래가치 바꾸는 자연 변화물·토양·생태계…리스크로 인식돼글로벌 자본이 경쟁력 요체로 주목 최근 국내에서는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NFD)를 중심으로 자연 관련 공시와 LEAP(위치·진단·평가·대응)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관련 세

2026-07-15 06:00
안철수 "KB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6억→3억 반토막 …'JM재명은행'으로 바꿔라"

"정부 눈치 보며 국민 자금줄부터 끊어""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제외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KB국민은행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정부 정책에 앞장섰다"며 이

2026-07-13 09:16
[데스크 시각] 4년 전 '빅스텝'의 교훈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전인 2022년 7월 13일. 이창용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1999년 기준금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빅스텝이었다. 4월과 5월에 이은 세 차례 연속 인상 역시 1950년 한은 설립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6%대로 치솟은 살인적인 물가와 고환율

2026-07-13 05:00
'빚투·해킹·보험금 제3자 리스크'…금감원, 소비자피해 대응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로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AI 도입에 따른 정보 유출 등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나섰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요양병원 보험금 페이백이나 대부업체의 불법 차량 담보 대출 등 민생침해 범죄도 엄단할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

2026-07-07 12:00
전국 첫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부산서 문 열었다

금융·고용·복지에 지역 민간금융 상담까지 원스톱 제공 부산은행과 금리우대 적금·대출 상품도 출시 금융위원회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모델을 가동한다. 금융위는 이날 부산 중구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2026-07-03 10:50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5000억 소각

3차 소각 대상 6만9000명…평균 소각 규모 727만원50대 이상 비중 90%…10년 이상 장기 연체자 77.4%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5000억원을 소각했다. 대상자는 6만9000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

2026-06-30 09:52
다중채무자 감소에도 60대만 역주행…고령층 빚 부담 커졌다

60세 이상 다중채무 10.5% 증가대출잔액도 12.5% 늘며 역주행 전체 다중채무자는 줄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다중채무는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생활자금과 자영업 자금 수요가 겹치며 고령층 부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

2026-06-30 09:42
"갚으면 다시 빌릴 수 있나"…'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체크포인트[Q&A]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 연 5.9~15.27% 적용…전 금융권 합산 관리상환 후 재신청 가능…추가 대출 땐 신용평점 재평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가 시작됐다.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연 5.9~15.27%다. 다만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2026-06-29 14:00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1조 매입…11만명 추심 부담 던다

유동화회사 45곳과 1조314억 매입 협의 완료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이달 말 우선 매입 금융당국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한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을 겪어온 약 11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

2026-06-28 12:00
[금상소]"연 5.5%에 최대 1000만원"⋯은행권, 중저신용자 겨냥 대출 경쟁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 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

2026-06-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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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놓치면 손해! 65세 이상 혜택(세금·금융편)

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2025-12-11 08:01
‘급전’ 필요한 고령층, 보험사 약관 대출에 손 벌려

고령층의 보험사 약관 대출 잔액이 2조 5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보험 약관 대출이 약 6000억 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큰 증가세다. 보험 약관 대출은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고령층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2022-08-22 17:49
“퇴직하면 어찌 살라고”…빚더미에 파산까지 내몰리는 5060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60 시니어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고정 수입 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8일 조선일보가 지난해 말 5대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의 5060대 대출 잔액이 4조4796억 원으로 2017년보다 133.2% 늘었다고 보도했

2021-07-30 14:00

넥스블록

[단독] 한국신용평가, 원화 스테이블코인·STO 평가체계 검토…무디스와 협력

원화 스테이블코인·STO 확산 대비 평가체계 검토무디스 디지털자산 평가 모델 국내 적용 가능성 주목법적 근거 마련 시 디지털자산 신용평가 도입 추진 한국신용평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에 대비해 관련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디스(Moody's)의 디지털자산 평가 방법론을 참고해 국내 시

2026-06-0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