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의 불편한 민낯을 직시했다. 금리와 신용등급이라는 기존 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왜 가장 힘겨운 사람이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 금융 논리로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상환 능력이 높은 차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에서 세 단계 하락했던 신용등급을 1년만에 회복했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HUG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정기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BBB+에서 올해 AA 등급으로 세 단계 상승했다.
HUG 신용평가 등급은 최근 3개년 재무지표와 재무비율 등을 바탕으로 자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신용등급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의미하는 ‘D’로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한국기업평가는 28일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무보증사채와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 ‘B+’에서 각각 ‘D’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도 이날 회사채와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C(하향검토)’에서 모두 ‘D’로 낮췄다.
이번 등급 하향은 전날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740개사 중 13곳만 최고등급
글로벌 세아그룹 쌍용건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트리플 A(AAA)'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존 A+에서 두 단계 상승한 수준이다.
HUG 신용등급은 시공사의 재무상태와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PF 보증,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의 기준이 되는 핵
한은, 21일 '분기별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발표
올해 2분기 은행권과 비은행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속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권 대출태도 종합지
현대로템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일제히 상향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산 부문의 해외 수출로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방산 업황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결과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AA’ 등급은 10개의 신용등급 중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전문가들이 ‘불안한 안정세’라는 진단과 함께 대출 정책 영향이 큰 변수라는 분석을 내놨다.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지금은 불안한 안정세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서울 아파트 변동률이 주간 기준 0.1% 상승해
GDP 2.5배…부채의존 경제 가속정부·가계·기업 동시확대 복합위기재정준칙 지켜 효율성부터 높여야
미국과 이란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 총부채가 원활한 경제운영을 더욱 힘들게 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총부채는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 수준이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
특수은행 ‘깡통대출’ 7조 육박⋯팬데믹 때보다 무서워고금리·경기둔화 여파⋯건설·자영업 등 부진에 소비 위축정책금융 역할 속 부실 확대 압력⋯“리스크 관리 강화”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은행의 ‘깡통 대출’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이 한계치에 다다
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취업,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등
봉강 및 스테인리스강 전문 제조업체 광진실업이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3년 연속 영업손실과 급등한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가운데, 회사 측도 단기간 내 주가를 부양할 뚜렷한 호재가 없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실업은
2.4조 증자 중 1.5조는 빚 상환… 성장 투자보다 재무 방어 무게케미칼 부진·美 태양광 불확실성에 “업황 반등 없인 효과 제한”3700억원 외화대출 약정 위반에 웨이버… EOD 우려도 잔존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시장에선 미래 투자보다 ‘빚 돌려막기’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달 자금의 60%가량이 차
카드론·리볼빙 동반 확대…상환 여력 악화 신호"상환부담 낮추고 금융접근성 함께 봐야"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를 넘어섰다. 카드 사태 당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취약차주가 카드대출로 몰린 뒤 상환 부담까지 키우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창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
한국은행, 26일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발표자영업자 대출 1092.9조원⋯1인 평균 3.4억원자영업 취약차주도 확산⋯연체율 장기평균 상회고위험가구 3명 중 1명 2030세대⋯"영끌 여파"한은 "중동사태·시장 변동성 충격 영향 점검 강화"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와 고위험가구의 부실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구입과 주식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에 속하는 고위험가구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년간 고위험가구 부채 규모가 33% 급증하며 이들이 짊어진 빚만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자산 기반이 취약한 2030 청년층이 고위험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가계부채 부실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26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상황보고서를 통해 발
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고령층의 보험사 약관 대출 잔액이 2조 5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보험 약관 대출이 약 6000억 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큰 증가세다.
보험 약관 대출은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고령층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60 시니어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고정 수입 감소로 인한 생활비 부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8일 조선일보가 지난해 말 5대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의 5060대 대출 잔액이 4조4796억 원으로 2017년보다 133.2% 늘었다고 보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