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계정'·'차등보험료율 정교화' 주문... "위기 속 북극성처럼 버팀목 될 것"
김성식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올해 예금보험제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예보는 서울 중구 사옥에서 김성식 제13대 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사장의 공식 임기는 1일부터 시작됐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
1.7조 상환기금 위탁운용 여파…‘기금관리’→‘위탁집행’ 변경 비교군 10→48개 ‘경쟁 격화’…5년 연속 경평 B등급 불투명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이 19년 만에 변경된다. 내년부터 평가 비교군이 다섯 배 가까이 늘고 핵심 배점이 바뀌면서 경영평가 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 다원화” 목소리 재점화⋯금융당국, 신중모드지분 매각 앞두고 신뢰도 타격, 기업 가치 악영향
SGI서울보증(서울보증)이 상장 후 첫 대형 악재를 맞았다. 전산 마비 사태로 기업공개(IPO) 이후 쌓아온 시장 신뢰와 기업가치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보증의 보증보험시장 독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사고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으로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 증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공적자금 9425억 원을 회수했다. 누적 회수율은 72%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은 20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한 한화오션 주식 전량(816억 원)을 매각하고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안정계정’ 설치와 정리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화에 진력하는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제도 정비, 리스크 모니터링 등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그는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상환기금의 존속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재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날 제224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추진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0월 투자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한 뒤 5개월 만이다.
예보는 “위원들은 시장가격 발견 및 후속 매각의 용이성을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한 한화오션 주식의 신주인수권증서 76만7714주를 매각하여 약 5억3000만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한화오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 지분율에 따라 77만주 배정받았다.
예보는 올해 8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그간
산은,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이유 없어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 “노조 설득 과정”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주범 아냐”예보, 금융사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HMM(옛 현대상선)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HMM의 적격
“추가적인 예보료율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7년이)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 업권이 추가적으로 예보료율을 부담할 여력이 있나.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연금저축에도 5000만원 보호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정부가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기준도 단순화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억제하는 게 골자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50%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2일 기자간담회 개최…"예보제도 사후 수습 아닌 사전 대응해야"우리금융 대상 주주대표소송 관련 "법원 결정에 따라 결정 입장 유지"보험사 자본건전성 우려에…"부실금융기관 지정 안 되면 지원 불가"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차등보험요율제도 자체가 다섯 등급인데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900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회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진을 비판하고, ‘정부가 민주당 요구에 굴복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김태현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1일 김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위기대응기구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부실로 기금이 활용되기 이전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안전망 기구 간 정보 공유와 금융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