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다.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경기 안산경찰서는 10일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A 씨(30대)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 자택에서 60대 친모 B 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인 10일 아침 집에 온 남편 C 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1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경 안양시의 아파트에서 친모 B(6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부친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라고 말한 뒤 현장서 도주했다.
부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이날 오후 4시30분경 오산시의 한 모텔...
도주치상은 가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도주치사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8월 2일 오후 8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감금·강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그러나 지난 2월 검찰은 남편 이씨를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6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사건 전날 민영씨 부부와 술을 마셨다는 지인은, 평소처럼 티격태격하던 부부는 술에 취하면서 더 격해졌고, 민영 씨의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다툼에 싸움을 말린 뒤 자리를...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A...
또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 씨의 일가족 6명이 전치 약 2~1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본인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엔 방향 지시 등까지 켰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또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내기는 2주가량 이어졌고, 결국 A 씨는 둔기 가격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A 씨가 숨지자 B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B 씨 또한 허벅지 패혈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에게 “이사를 가겠다”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을 가했다.
아들에게 전신을 구타당한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쪽 신장이 파열돼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상해에 이르게 한 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운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1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뮤지컬 배우 출신 A(38) 씨가 강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13일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피해자 B 씨는 13일 오후 1시 10분경 “손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한...
앞서 황영웅과 8년 전 교제했다는 B 씨는 24일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폭행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든가 치사하게 뒷돈 주냐”, “내게 진심 어린 사과한 적도 없고 피해 입은 게 한둘이 아니다”는 등 황영웅을 향한 폭로를 이어갔다.
최근 황영웅은 친구를 폭행해 생긴 상해 전과 논란부터 동급생, 후배들을 괴롭혔다는 폭로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영웅은...
그러면서 “살인에 고의도 없었고 단순한 상해치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해치사 역시 입증하기 녹록지 않다. 시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상당히 교묘하게 하면서 본인의 무죄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A(50)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사고 발생 50분이 지난 오후 11시 5분에 현장을 찾았고, 기동대 출동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에게 11시 36분에 첫 보고 했다. 류 총경은 112신고를 포함해 서울 시내 야간 긴급...
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시민을 때려 숨지게 한 A(53)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제주시 용담동 한 공원에서 B(40대)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관광차 제주에 내려왔다가 함께 온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목격한 제주도민 B씨가 저지하자 폭행했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7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의류 구입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충 심하게 폭행했으며, B씨는 다발성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결국 같은 달 30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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