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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재정 운영에서도 확장을 중요시했던 현 정부와 달리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새 정부를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2022-05-03 11:00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올해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원 후보자는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2022-05-02 18:00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올해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2022-05-02 18:00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추 후보자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대해선 '폐지'보단 '보완'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시장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2022-05-02 15:17
5월, 전국 2만4598가구 분양…자잿값 인상에 분양가 ‘빨간불’

새 정부 출범, 지방선거 등의 정치 일정이 이어지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건축비 상한액 재조정이 검토되면서 분양가 인상요인도 발생하고 있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5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분양물량은 1만 가구 미만으로 비교적 적게 공급될 전망이다. 4월 분양예정단지는 44개 단지, 총 2만6452가구, 일반분양...

2022-05-02 08:55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수요억제 대책으로는 조세의 강화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망라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실행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새 정부가...

2022-05-02 05:00
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질서있게 추진할 것”

특별법·TF 추진…시장 충격 완화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보완'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방안 모색'3+3년' 계약기간 연장 부작용 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검토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재차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2022-05-01 16:00
[주목!이곳]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분양…합리적 분양가·공공분양 이점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됐다.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 분양가는 4억6161만~4억8486만 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제일풍경채센텀’ 전용 84㎡형은 지난해 4월 8억875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1억 원에서 최고 13억 원에 형성됐다. 교통과 학군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다. 단지는 서해선...

2022-04-30 07:00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지급방식, 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 손실보상안 외에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감세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2-04-28 16:24
대선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 들썩…대선 전 대비 상승폭 3배 ↑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표적인 재건축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절차(구조 안전성 비중)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서울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4-27 10:19
‘귀한 서울 물량’…'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 줍줍 28가구 나온다

구로구는 투기과열지구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입지 환경이 비슷한 인근 중견 건설사 아파트의 전용 59㎡형 시세는 현재 7억5000만~8억90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2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48가구 모집에 1062명이 신청하며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물량이 미계약으로 남았다. 구로구 개봉동 A공인...

2022-04-25 16:00
국토부, 이르면 6월 건축비 추가 인상 검토…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듯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이를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다시...

2022-04-22 20:29
[분양특집] ‘제천자이 더 스카이’…제천 첫 자이, 미니복합타운 인프라 최고

단지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얻을 수 있다. 유주택자와 가구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분양권 전매는 3년 이후 가능하다.

2022-04-20 18:00
[분양특집] 전국 청약 ‘봄바람’…가성비 내집 마련 도전해볼까

대신 최근 청약시장에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대비 저렴한 단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대출규제와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잔금 대출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인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1순위 청약에서 전 평형 마감에 성공했다. 575가구 모집에 총 4만6070명이 몰려 평균 80....

2022-04-20 17:50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49.1%)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2022-04-19 11:00
새 집행부 출범한 한남2구역…재개발 급물살 타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용산구 보광동 A공인 관계자는 “한남2구역은 한강변 노른자위 입지로 손꼽히지만, 조합 내홍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지가 우수한...

2022-04-18 18:00
청약 '별따기' 2030, 공공분양 노려볼까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 건립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신안산선(예정) 환승역으로 개통될 서해선 시흥능곡역 역세권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 4개 동, 전용면적 84㎡, 총 4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선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분양...

2022-04-15 10:46
인천 청약시장도 '가성비'…검단 ‘웃고’, 송도 ‘울고’

인근 분양단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전용 84㎡형 기준으로 4억 원 후반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공공분양으로 진행돼 4억4200만~4억5200만 원이면 분양받을 수 있다. 최근 원당동 검단금호어울림 센트럴 전용 84㎡형은 지난 2월 7억8300만 원에 거래됐다. 최근 분양한 단지의 같은 평형 분양가와 비교하면 단순 시세차익만...

2022-04-13 15:00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실제로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코로나19 기간 플랫폼 수수료가 30%까지 높아졌고, 당국이 나서 15%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배민 측의 해명에도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민1으로 주문을 받으면 남는 게 없다며,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민1을 아예 쓰지 말자는 움직임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모두 적자 출혈 경쟁을...

2022-04-12 05:00
임대차법 개정에 부동산 세금 개편 기대감↑…세입자 일부 "혼란 가중" 호소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시장에 대거 나오는 만큼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대폭 상향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해당 제도에 관해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며...

2022-04-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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