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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정부에 이어 여당까지 부동산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에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사흘에 한번 꼴로 세입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면서 강남은 물론 강북지역에서까지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2020-07-17 06:40
보유세 충격…전세→월세 전환 빨라진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들의 정부의 '세금 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다. 1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월세 형태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지난해 1

2020-07-15 15:26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거대 여당의 징벌적 부동산 증세 움직임에 시장이 들끓고 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7‧10 대책보다 더 강력한 증세안을 잇따라 발의 중이다. 추가 입법 발의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까지 나타

2020-07-15 15:16
들끓는 고덕지구 전세시장... 연초보다 2.5억 넘게 '껑충'

"5000가구 육박하는 대단지에서 전세 물건이 1~2건 밖에 없다는 건 말 다한거 아니겠어요? 씨가 말랐다는 걸 집주인들도 알고 있으니 부르는 게 값이죠."(서울 강동구 고덕동 P공인 관계자)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일 들끓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 폭탄에 반짝 내림세를 보이던 전셋값이 최근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2020-07-15 06:30
'월세살이' 내모는 집값 대책에…···“내집 마련은커녕 전세도 위태”

최근 주택시장에서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을 대폭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한 영향이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과 앞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가격 규제에 미리 보증금을 높이거나 월세 조건을 걸면, 당장 갈 곳이

2020-07-13 15:46
"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내 집을 내가 전세 내놓겠다는데 왜 정부가 관여하면서 죄인으로 취급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통과돼서는 안됩니다." ('임대차 3법' 반대 카페 회원) ◇정부 "소급적용 검토해 이달 법안 처리"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2020-07-13 15:36
사전청약 물량 3만가구…수도권 전세난 '빨간불'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예고한 사전청약제 물량 확대가 전세대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씨가 마른 전세시장에서 사전청약에 나서려는 전세 수요가 서둘러 전셋집 구하기에 나설 경우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사전

2020-07-13 06:40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도 결국 ‘세금폭탄’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최고세율 3.2%의 2배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한다.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때 70%, 2년 미만 보유는 60%를 부과한다. 규제지역에서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취

2020-07-12 17:29
정부,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한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도 법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 기존 세입자의 갱신 계약에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에도 갱신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게 한 전례

2020-07-10 20:15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가라앉지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30%포인트(P)까지 올렸다. 취득세율도 주택 보유

2020-07-10 15:36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책은 작년의 ‘12·16 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최고세율 4%를 6% 수준까지 높이고,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2020-07-09 17:24
눈뜨면 뛰는 전셋값… 6ㆍ17 대책에 눈물 짓는 세입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들끓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강남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가 불가능해진 데다 재건축 단지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 하는 규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

2020-07-09 16:58
'6·17 대책 무색'…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두 배 '껑충'

6·17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서울 전셋값도 무려 54주 연속 상승했다. 9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시세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랐다.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2배 가까이 커졌다. 수도권 역시 0.16%→0.17%, 지방은 0.10%→0.12%로

2020-07-09 14:31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정부와 여당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은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

2020-07-08 16:25
'임대차 3법' 추진에… 존폐 기로 '임대등록'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손 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주택 제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임대주택자의 공적 의무가 사실상 불필요해지면서 그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유

2020-07-08 10:29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여권이 소급 입법을 통해 전·월세 시장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달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인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료ㆍ보증금 증액도 직전

2020-07-07 17:57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6·17 대책에도 집값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긴급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빗장을 풀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서울 도심권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기지 않으면 이번

2020-07-06 17:11
건산연 "하반기 수도권 집값 0.3% 상승…저금리가 하락세 저지"

올해 하반기에도 수도권 집값 오름세와 전세난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건설ㆍ주택경기 전망’에서 올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1%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 주택 가격 상승률 2.0%를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연말까지 집값이 2.1% 오른다는 뜻이다.

2020-07-02 13:00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또 칼날 규제..."임대차3법 전세시장에 기름 부을 것"

서울 아파트값 급등 등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남발을 지목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역시 부동산 시장을 향해 규제 칼날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과 세금 규제 강화 등 규제 칼날은 더 매서워 질 것이란 전망이다.

2020-06-30 06:20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전문가 10명 중 7명 "하반기 서울 집값 또 오른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은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0명 중 1.6명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남짓 동안 21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서울 집값은 상승 행진을 계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이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2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부동

2020-06-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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