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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지난달 3.3㎡당 3000만원 넘어2015년 조사 시작한 이래 처음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무색'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엔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달 기준 3.3㎡당 3040만 원이다

2021-08-19 05:00
'휴식기' 끝낸 윤석열 "다수당 독선…한 번도 경험못한 국회"

복귀 후 가장 먼저 당내 재선들과 스킨십 "임대차 3법, 무단 통과…국민으로부터 외면”"표결 강행…민주주의·의회주의 대원리 반하는 것"“국민들 모두 등 돌리게 돼 있어” 5일부터 휴식기에 들어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복귀와 동시에 가장 먼저 국민의힘 재선들과 간담회를 열며 당내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은 11일 이날

2021-08-11 11:19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분양가만 거품

'규제 사각지대' 도시형 생활주택, '원베일리'보다 비싸도 '완판''분양가 심사 면제' 주거 오피스텔, 같은 단지 아파트比 90%↑ 도시형 생활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총 가구 수 30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주택 분양가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에 구멍을 내고 있다. 아파트보다 더 비싼 값에 분양해도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1-08-10 05:00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250만 호 공급…공공주택 비율 10%로""세수 전액 기본소득 지급되는 국토보유세 도입…실효보유세율 1%선까지""부동산백지신탁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통해 정책 신뢰 제고""주택도시부ㆍ부동산감독원ㆍ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불법 농지 투기 전수조사하고 매각 명령 제도 강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2021-08-03 14:00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모든 나쁜 결과도 시작의 동기는 선의(善意)다”라고 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선의의 역설(逆說)’이다. 사례는 숱하게 많다. 당위성만 앞세우고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그런 함정에 빠진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킨다며 25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죄다 실패하면서 더 이상 손쓸 방도도 없어진 지경이

2021-08-03 05:00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1년 맞아 부작용 속출전세계약 2년 늘어 '월세 품귀' 현상 심화임대료 규제 추가 땐 '전세 절벽' 우려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 심화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시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 전셋집의 전세 계약을 2년

2021-08-01 17:30
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어

지난해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도입된 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

2021-08-01 10:58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토지 공개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기에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사유 자산이면서 공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21-07-31 08:00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신규계약 가격 인상 제동재산권 침해·전세공급 품귀 가속화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차시장 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 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는 물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전월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2021-07-27 17:30
홍남기, 내일(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또 '집값 고점' 경고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 각료들이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다.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다.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서다. 이 자리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배석해

2021-07-27 12:35
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법 시행 직전 상승폭 4배'노도강'ㆍ강남3구가 가격 견인"세입자 부담만 가중" 지적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 5억 원이 안 됐으나 6억3000만 원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이 되레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2021-07-27 11:06
[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07-27 05:00
비수기에도 이어지는 집값 불장…전셋값 상승도 여전

주택 시장 비수기로 평가되는 7월 말이지만 집값 불장(강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 개발 호재와 주택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23일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1% 올랐다. 오름폭도 직전 조사(0.09%)보다 0.02%포인트 커졌다. 지역별로는 노원구(0.34%)와 도봉

2021-07-23 14:31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작년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이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1-07-22 05:00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너무 괴리

2021-07-21 16:35
경실련 "文정부서 아파트 건축비 69% 상승…가산비로 소비자에 바가지"

거품 낀 건축비 탓에 바가지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명한 건축비 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정권별 아파트 건축비를 비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 건축비(실제 분양가에 반영되는 건축

2021-07-20 13:22
주변 시세보다 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

3.3㎡당 인천 계양 1400만 원·성남 복정1 2500만 원국토부 "주변보다 20~40% 저렴"민간보다 비싸기도 "바가지 분양" 16일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시세보다 20~40% 싸게 분양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요자 사이에선 '바가지 분양'이란 말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5

2021-07-15 16:28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셋값 잡겠다더니…세입자 잡은 임대차법

서울 1년간 아파트 전세계약 4건 중 1건이 '최고가'신규 계약 전세 시세 급등…시장 혼란 부추겨"제도 시행 따른 부작용 막을 대책 마련 필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선의(善意)로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년 넘게 전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전셋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최고가에 셋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

2021-07-15 05:00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

서울 1·2분위 집값 급등도봉구 1년 만에 41% 올라 주택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낳은 또 다른 폐해는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이다. 전셋집 찾기에 지친 전세 난민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1·2분위(하위 20%·40%) 아파트

2021-07-15 05:00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세입자 보호 강화됐지만전셋값 계속 오르면 낭패폐단 없애려면 물량 확보 관건정부, 공공전세 11만채 공급완충 역할 '임대사업자' 폐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파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 5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재계약에선 전셋값을 최고 5%까지밖에 올리지 못 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2021-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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