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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경제2분과 심교언 필두로 출범 준비 중"시장기능 회복 포함해 개선 방안 검토"시장 충격 최소화…"단계적으로 추진"30일 오전 1차 회의 진행…부작용 대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임대차 3법 보완에 나섰다. TF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단계적인 개정을

2022-03-29 15:50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섣부르게 폐지하면 시장 혼란만 가중“지역별 온도차…지역 특성 고려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섣부른 개편이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보완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

2022-03-28 17:00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손보고 각종 위원회 축소한다

"임대차3법, 시장에 혼란…폐지부터 축소까지 단계적 검토""취임 기념 우표, NFT 발행 검토…사상 최초""각종 위원회 재정비 공감대 커…축소안 꾸준히 제기"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축소, 폐지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

2022-03-28 15:40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시장에 상당한 혼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경제 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인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2022-03-28 15:02
공공 1300가구·민간 3200가구 공급…29일부터 사전청약 모집공고

국토교통부는 21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과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주택 등 총 45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청약이란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4000가구, 민간

2022-03-27 11:00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전셋값 동결 임대인에 세제 혜택계약갱신 청구권 기본 2년 변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내건 ‘임대차3법’의 수정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7월이면 도입 2년을 맞는 임대차3법은 애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법 시행 취지와 달리 매물 잠김 효과에 따른 전셋값 급등을 불러와 법을 수정·보

2022-03-14 17:30
[데스크칼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국 사마천이 쓴 책 '사기'의 '이장군 열전'에 따르면 이광 장군은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궁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가 활을 쏘았다 하면 활시위 소리와 함께 적들이 쓰러졌다. 어느 날 그가 사냥하는데 바로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 활을 맞췄다. 그런데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가까이 가 보니 호랑이 모양의 바위에 화살이 박혀 있었다. 이

2022-03-08 06:00
서울 아파트 청약 찬바람…대출 규제에 '분상제' 적용 단지만 흥행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 희비가 갈리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에다 올해 아파트 분양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난해 ‘묻지마 청약’에서 올해 ‘청약 통장을 아끼기’로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올해 서울에 나온 아파트 분양은 총 4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

2022-03-06 17:00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이재명, 6일 마지막 주말 유세 '서울' 민주당 부동산 정책 사과…'실거주자 중심 정책' 약속총 311만호, 서울 107호 신속 공급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서울 도봉구를 찾아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 주의자"라며 "시장이 안정을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사로잡기 위

2022-03-06 15:15
수도권 2·3기 신도시 추가 공공·민간 사전청약…6100가구 공급

인천 계양 등 5차 공공 1800가구아산 탕정 등 4차 민간 4300가구민간 단지 분양가 3억~6억원대주변 시세보다 15~30% 이상 저렴 국토교통부는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과 민간분양 사전청약 등 총 61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2022-02-27 11:00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공시가·보유세 강화되면서임차·임대인 비용 부담 늘어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2022-02-17 16:22
[대선 D-30] "탈모로는 부족"…안철수 심상정, 의료 공약 경쟁

대선주자들 의료공약 경쟁 치열 심상정 "의료비 100만 원 상한"안철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우후죽순 건강보험 적용에 재정 고갈 우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 표퓰리즘 비판에도 주목받자 대선후보들의 의료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만능카드’로 활용하자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22-02-06 13:19
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한다고?…“공급 발목 잡을까 우려”

잠실진주·베르몬트로 광명 등'분상제' 적용으로 분양 늦춰져작년 계획 물량에 72%만 공급전문가 "분양가 낮춰도 로또청약되려 공급 위축, 집값 더 오를 것"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분

2022-01-10 17:08
[이슈크래커] ‘사고 쳐도, 적자여도’…몸값 높아진 프로야구 선수들 이유는?

KBO(한국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뜨겁다. 대형 계약들이 이어지면서 FA(프리에이전트) 계약으로만 총액 100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SSG 랜더스가 박종훈, 문승원, 한유섬 등 내년 FA 대상 선수들과 미리 다년 계약을 맺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미 1000억 원을 훌쩍 넘겼다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FA 시장을 바라보는 야구팬들의 시선은 곱지

2021-12-29 17:28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의료 복지 공약 '심케어' 발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만""재벌 총수들 아닌 시민들도 주치의""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총병원비가 10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

2021-12-29 13:4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최근 종부세 논란에서 보듯 한국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부동산 세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이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나 과다 보유를 방지하는 데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과세로 세금 폭탄이고 은퇴자 등에게 징벌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의 과세 이

2021-12-21 05:00
[종합2보] 홍남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 진입 직전 수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2021-12-08 15:12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둔촌주공, 내년 2월로 또 밀려잠실진주·광명2R구역도 연기서울 분양 목표치 5분의1 수준 서울·경기 지역에서 올해 분양하기로 예정된 ‘분양 대어’들이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줄줄이 밀렸다. 결국 올해 계획했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계획 물량 4만470

2021-11-30 17:00
아마존, 비자카드와 수수료 전쟁...“영국서 사용 금지”

내년 1월 19일부터 영국서 발급된 비자카드 승인 중단브렉시트 후 상한제 폐지로 수수료 인상된 탓협력사 마스터카드로 전환 고려...비자 주가 4.7% 급락 아마존이 비자카드와 수수료 전쟁을 선포했다. 아마존 고객은 앞으로 영국에서 발급한 비자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내년 1월 19일부터 영

2021-11-18 16:07
[기자수첩] 부동산 정책의 무게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20분, 전국 KT 인터넷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했다. KT 인터넷망 접속이 끊기면서 강제 ‘오프라인’ 상태가 됐다. 89분간 계속된 먹통 현상으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랐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던 대학생은 시험을 망쳤고, 점심 장사에 나선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해 돈 대신 명함을 받고

2021-1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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