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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불공정행위 경험’ 절반 이하로 줄어…체감 개선·정책 만족도는 동반 하락

불공정행위 경험률 47.8%…1년 새 7.1%p 감소했지만 체감도는 오히려 낮아져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중도해지 위약금 부담 여전…공정위 ‘계약해지권’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1년 새 크게 낮아졌지만, 거래 관행이 실제로 개선됐다고 느끼는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감소와 현장 체감 간

2025-12-30 12:00
''착한 경영' 롯데리아·본죽·원할머니보쌈…서울시, '상생 프랜차이즈' 8곳 선정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가맹점의 미정산 피해액 23억 원을 전액 보전해주거나, 장사가 안되는 점포의 중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등 '착한 경영'을 실천해 온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서울시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청에서 가맹점과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협력에 앞장선 8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2025-12-15 10:00
메가MGC커피, 공정위 23억 과징금 부과에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공정위 “가맹점주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부담 사실 몰라”메가MGC커피 “사안 대부분 시정...과징금 적정 여부 면밀히 검토” 메가MGC커피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일 과징금 부과 판단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같은 날 밝혔다. 공정위는 메가MG

2025-10-01 16:35
가맹점주 10곳 중 8곳 "본사에서 불필요한 물품 구매"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8곳은 필요하지 않은 '필수품목'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1년 전보다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024-12-27 06:00
"환불은커녕 연장도 안 해줘"…모바일 상품권, 5년새 불만 민원 3배 급증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B2B 상품권에서 발생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하며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

2024-11-11 10:42
"내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 트인다"…소진공, 지원 예산 5.4조 증액 편성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맞춰 배달료 지원택배·배달 30만 원 지원…2037억 편성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5.5조 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정부의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 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

2024-09-10 09:18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채무조정 대상 기간 올 상반기까지 연장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7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정보 플랫폼 가동 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이같은 지원대책을 한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한다.

2024-07-03 15:03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올해 최대 시련기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생존 위협의 기로에 직면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

2024-05-21 05:00
가맹점주에 수수료 전가·12시간 영업 강요?…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

치킨 프랜차이즈 bnc의 ‘상생 협약’ 일부 조항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말 뿐인 협약'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따르면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

2024-02-20 19:21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소상공인 전문은행‧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찬반 대립 첨예한 ‘온플법’ 제정 약속도추가 예산 5조 원으로 추산...예산‧소진기금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2024-02-14 16:32
“소상공인 굶기고 대기업 배불린다”…지역화폐 삭감 속 등장한 新온누리상품권

2023년 예산안, 지역화폐 0원 vs 온누리상품권 4조원‘카드형 상품권’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카드사에 부과해야KT-BC카드 컨소시엄에 0.42%, 수수료 최대 42억 지급중기부 “수수료 면제보다 소비자 편의 주는 것이 실익 더 커”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예산을 증액했다. 각 지자체에

2022-09-21 15:21
티바두마리치킨, 배달 수요 증가에 올해 신규 가맹점 벌써 20개 오픈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영업 시장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반면 배달 외식업 시장은 높은 인기를 끌면서 그 중에서도 치킨창업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치킨 소자본 창업 대표 브랜드인 티바두마리치킨은 배달수요 증가로 올 들어서만 신규 오픈한 가맹점이 20여개를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020-02-24 11:24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뇌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여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2012년

2019-11-22 14:57
[2018 국감] 은행들 배불린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카드 수수료 추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수수료율로 카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취급 15개 금융기관은 최근 5년간 수수료 명목으로 886억3000만 원

2018-10-14 15:45
대가성 블로그 게시물 ‘광고’ 표시 의무화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은 블로그 게시물에는 ‘광고’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등의 글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8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블로그 작성자와 광고주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2014-06-22 14:35
빅데이터에 나타난 비비큐치킨, ‘오줌사건’과 ‘갑의 횡포’

비비큐(BBQ)치킨 배달원의 '만행‘이 빅데이터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전문기업 ㈜타파크로스는 국내 7대 치킨 브랜드에 대해 네이버·다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커뮤니티, 언론보도 등에서 생성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비큐치킨 배달원의 ‘오줌사건’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검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2014-04-13 15:04
신한생명 방카 상품권 수수 10곳 금융사 무더기 징계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 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5개 은행과 5개 증권사가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SC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 10곳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

2014-02-20 17:22
‘상품권 수수’ 물의 청와대 행정관, 기재부 복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청와대가 한 민간기업으로부터 수십여만원의 상품권을 수수한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한 명을 최근 경질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이른바 ‘진급코스’로 통하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나온 A씨를 지난 달 ‘본부’인 기재부로 돌려보낸 것.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13-11-22 08:26
공정위, 상품권 판촉비용 가맹점주에 떠넘긴 비비큐 ‘제재’

국내 대표적인 치킨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가 상품권 판촉비용을 가맹사업자에 전가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상품권 발행비용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이 소비자로부

2013-07-15 14:41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케이드게임 산업 활성화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국내 아케이드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위안 ‘2013년도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사업에 총 12억 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 업체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사업은 지난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이후 올해가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게임플랫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작지원이

2013-05-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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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진공,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2733억 원 증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이 금년 대비 2733억 원 늘어난 5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5조 9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2024-09-12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