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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상표브로커 꼼짝마” 中 법률 개정
    [특허, 톡!] “상표브로커 꼼짝마” 中 법률 개정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디저트 브랜드 ‘설빙’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었다. 현지에서 제3자가 상표를 먼저 등록하거나 유사 상표를 선점하면서 장기간 법적 분쟁에 대응해야 했고, 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이처럼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유명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뒤, 정당한 권리자에게
    2026-07-16 06:00
  •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포함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내년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법하에서는 이러한 동의가 있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등록받은
    2023-12-07 05:00
  • 중국, 해외 상표 출원 크게 늘었다…시장 혼란 우려
    중국, 해외 상표 출원 크게 늘었다…시장 혼란 우려
    중국 정부가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해외에서의 상표 출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중국의 상표 출원이 급격하게 늘면서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일본과 유럽, 미국에 낸 상표 출원 건수가 2014~2017년 사이에 7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이 일본에서 낸 상
    2018-06-14 14:20
  • 중기중앙회, '中진출 중소기업 지재권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허청과 함께 다음달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국진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중국 전문 변리사가 참여해 중국 진출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방안, 상표 브로커의 지재권 침해 예방 등에 대해 알려준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지재권 침해 신고
    2016-08-21 09:54
  • 최경환 “특허 창출에 정책 지원 강화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 창출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적자 규모가 6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 지원 연구ㆍ개발(R&D
    2015-05-19 14:29
  • [잼이슈] 무한도전 ‘토토가’를 ‘날로 꿀꺽’하려는 브로커 논란
    [잼이슈] 무한도전 ‘토토가’를 ‘날로 꿀꺽’하려는 브로커 논란
    본방송이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시즌2’ 요청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MBC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그런데 이런 열풍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보려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표권 선출원주의를 악용해 '토토가'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상표 브로커'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1990년대 가요 열풍에 찬물을 끼얹고
    2015-01-07 16:07
  • 정부,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마련…'짝퉁 유통' 단속도 강화
    정부가 중국과 아세안(ASEAN)지역에서 자주 일어라는 한국 제품 브랜드(K-브랜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윤종용 위원장 주재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등 7개 안건을 보고받은 뒤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4-12-10 18:51
  • '소녀시대.동방신기'...브로커'發'부정 상표출원 2만건 육박
    '소녀시대.동방신기'...브로커'發'부정 상표출원 2만건 육박
    ‘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이는 한류스타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특허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표브로커 35명이 출원한 상표들 중 일부이다. 이들이 출원한 상표들 중에는 한류스타 뿐만 아니라 ‘1박2일’, ‘해피선데이’ 등 인기 TV 프로그램 제목과 ‘샤넬’, ‘프라다’ 등 외국 유명브랜드명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호
    2014-10-06 11:22
  • [2013 국감]산업위, 밀양송전탑 관련 인권위 사무총장 증인채택
    밀양송전탑 건설 문제와 관련해 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위원회는 17일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주민들간의 충돌과 관련해 손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증인을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다. 손 사무총장은 다음달 1일 국회에
    2013-10-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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