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4,999건

최신순 정확도순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이윤수 예탁원 신임 사장 취임…"자본시장 인프라 경쟁력 제고할 것"

한국예탁결제원 제24대 사장에 이윤수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이 신임 사장은 8일부터 부산 본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예탁원은 이달 6일에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전 상임위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7일 사장 선임을 승인했다. 이 신임 사장은 1969년생

2026-04-08 14:51
與, 새 기후환노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선출…임기는 두 달

참여정부 靑 비서관 출신 3선…탄소중립위원장 등 역임안호영, 전북지사 경선 출마로 사임…5월 말까지 잔여임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3선·경남 김해을)이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새로 선출됐다.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안호영 전 위원장의 뒤를 잇는 자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 전 위원장의 사임

2026-04-06 15:08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라투슈카 전 벨라루스 문화장관 본지 인터뷰“매년 다른 사람 보냈지만 올해는 이상 감지”작년 북중러 정상 66년 만에 한 자리지난달 평양서 벨라루스 대통령 만나 군사 협력 논의 러시아 전승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간 열린 행사마다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보냈지만,

2026-04-06 14:46
박홍근 기획처 장관 “추경 효과는 속도에 좌우…즉시 집행 준비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중동전쟁에 대응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대응 등 국회와 소통에 있어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3 09:39
한국거래소, 'ICGN 코리아 콘퍼런스 2026' 14일 개최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기업가치 제고 성과를 대외에 공유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ICGN 코리아 콘퍼런스 2026'을 연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ICGN은

2026-04-02 14:17
[노트북너머]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의 유혹

“빨간색이 안 보인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출퇴근길 지하철 역사안 풍경이다. 지역 행사에도 온통 파란색 점퍼만 눈에 띈다. 한 중진 의원은 “오래 정치판에 있었지만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번 크게 져야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

2026-04-02 06:00
정청래 "우상호니까 좋다"…철원서 강원 미래 설계도 꺼냈다

우상호에 강원발전특위 상임위원장직 맡겨접경지역 특별보상·포천철원 고속도로 지원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특례조항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을 찾아 '다해드림 센터' 운영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추진, 강원발전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원도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정청래 대표는 제1호 공천자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를 "20~30년 지켜본 동지다

2026-04-01 13:48
李대통령, 방미통위 위원 4명 임명·위촉…7명 중 6명 완료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원 7명 중 6명이 채워지면서 '6인 체제'가 구성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에는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에는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이 임명·위촉됐다. 이

2026-03-31 20:47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민주당, 법사·행안·복지 상임위원장에 서영교·권칠승·소병훈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3곳에 서영교·권칠승·소병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앞서 추미애·신정훈·박주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이 됐어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입법 등

2026-03-31 14:38
여야, '중동 사태' 관련 25조 추경안 4월 10일 합의 처리

여야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월 10일 금요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3월 임시회 회기를 다음 달 2일까지로

2026-03-30 20:10
'부산 홀대' 논란 재점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지연에 정치권 정면 충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은 ‘부산 홀대’와 ‘절차 문제’가 맞서는 구도로 확전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6-03-30 17:49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6-03-30 16:55
송언석 “與, 임시국회서 추경 강행…16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대정부질문 먼저, 이후 추경 논의” “4월9일 강행은 부적절…일정 못 박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4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점을 두고 “대정부질문 이후 예결위를 거쳐 4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2+2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4월 9일 본회의에서

2026-03-30 10:58
제주 4·3 평화공원 찾은 李대통령 "'국가폭력' 민·형사 시효제도 폐기"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며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시효 제도 폐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

2026-03-29 13:31
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승진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황민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배창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연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권옥례 △법무부 유심희 ◇ 서기관(4급) 전보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임용성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무 △ 출입국·외국

2026-03-27 11:10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국회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노동절도 쉴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

2026-03-26 15:4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