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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59표, 부결 4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역시 총투표수 167표에서 가결 165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추가로 부의된 쟁점법안 7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뒤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28 17:57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상임이사에서 무임소위원장이 된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제주도병원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이사 22명에 대한 후속 직책이사 인선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경과,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책, 요양기관 신분증 및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및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24-05-28 14:13
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 위한 TF 발족…'맞춤형 채무 조정'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28 09:34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발제는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세성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미디어미래비전포럼 사무총장)와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 위원, 김성환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이...

2024-05-27 17:13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의석수에 따라 11대 7을 주장했으나 2주 동안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당연히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 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며 "법사위가...

2024-05-27 16:59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2024-05-27 15:53
與 서병수 “선관위 내달 3일 구성 목표”…전대 룰 개정 본격 ‘신호탄’

당은 당선자, 원외 조직위원장, 상임 고문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서 위원장은 2년 전 정진석 비대위가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려고 할 당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2022년 12월 비대위가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려고 하자 “2002년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나 대표를...

2024-05-27 15:45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위는 김태준 상임위원,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위는 정대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대학경쟁력 강화’ 특위는 김창수 전 중앙대학교 총장, ‘디지털 AI교육’ 특위는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원장을 역임한 차상균 특임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배용 위원장은 “교육의 기본가치, 저출생, 대학의...

2024-05-27 14:36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2024-05-27 13:45
韓‧日, 미국생물보안법에 CDMO 고객 유치전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한국과 일본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고객 유치에 나섰다.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된 중국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 절차를 밟는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이...

2024-05-27 05:00
尹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

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2024-05-26 19:27
김성태·최재성 "추미애 전 장관, 법사위원장 어려울 것"

최 전 정무수석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전 장관이) 상임위원장 했었고 국회의장은 좌절됐는데 (국회의장) 대신에 법사위원장으로 검토되는 것은 당도 추미애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추 전 장관의 조건이 법사위원장을 하기에) 국회 관례나 개헌 상 헌정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2024-05-24 15:15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정치권 총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준우 정의당 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15주기...

2024-05-23 08:43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2024-05-23 05:00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그는 "법안들은 당선자들이 상임위원회 배치가 완료되면 상임위별로 의논해서 정리한 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안 목록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의 입법 전략에 대한 질문에 "전략은 따로 없다. 국회 원구성을 빨리 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방송3법은...

2024-05-22 17:45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가 정상 가동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윤석열...

2024-05-22 17:00
허은아 "채상병 특검법 협치"...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 하길"

이어 "소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 대표께서 저희 3명의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허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보수정당 일원으로서 개혁적인 정치를 해온 허 대표의 성취와 목표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감한 결과가...

2024-05-21 17:1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또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21 13:23
황우여 “개혁신당 잘 되길, 연대하자”…허은아 “與, 친정같은 곳”

또 “저희는 3석 밖에 없는 꼬마정당”이라며 “세 명의 의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수 있도록 황 위원장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된 논의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 대표는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2024-05-21 12:08
與, 총선 참패 수습…상임고문단 만나 전대 룰·백서 등 현안 경청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해 출범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총선 참패 이후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최근 당 총선백서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책임론' 논란 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 참패는, 국민이 '정말 국민의힘이 아주 대변혁을 해서...

2024-05-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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