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배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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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모여 희망 상임위원회와 앞으로의 의정 목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말 혹은 올해 초 국민의힘에 입당해 최종적으로 당선증을 받게 된 영입인재는 총 10명이다. 지역구 당선자 4명, 비례대표 당선자 6명이다. 이중 대다수가 산업·경제·과학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준비 중이다....

2024-05-05 12:00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그 밖에 △검찰·언론개혁 추진 △초선의원 희망 상임위 최우선 배정 △당직에 재선 이상 적재적소 배치 △3선 이상 중진의 전문성 고려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원내대표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성과를 내겠다"며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2024-04-21 16:27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후 겨우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2대 정무위에 새롭게...

2024-04-16 05:00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총선용 공약의 대다수가 여당이 상임위에서 줄곧 반대해 왔던 정책”이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결연한 각오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에 옮겨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빅텐트’ 성사 제3지대...통합비례정당‧조국도 이슈 제3지대는 우여곡절 끝에 설 연휴 첫날 ‘빅텐트’...

2024-02-10 06:00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부·여당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정당이 재확인했다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적극...

2023-07-03 15:59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우선 배치 원칙도 적용됐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 문야 전문성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복지위원 경험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고, 박정 환노위원장은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활동 당시 친노동, 친환경 정책을 주도했고,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노동 현안을 잘 아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

2023-06-14 15:17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에…與 “교육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원회로 전환 배치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오늘(12일) 교육위에 처음 참석하자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교육위에 보임한 김 의원이 참석했다. 2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과 더불어...

2023-06-12 15:47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담겨 있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간호사가 단독...

2023-02-10 11:11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국회가 ‘표’를 의식한 정치 논리에 결국 벼락치기 통과를 할 수지 않겠냐는 낙관론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관련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해 올해 안에 해결이 어렵지 않겠냐는 위기감도 있다. 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정부의 단속 유예 외에는 기댈 것이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사실상 다음 스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2022-12-15 16:14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2022-11-27 17:30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우선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저희 환노위 위원들과 당 내부 논의가 조만간 있다.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서 보완 입법을 내거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기 국회 내 처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2022-10-11 16:14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이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많은 의원들이 내용과 취지에 공감한 결과"라며 "상임위에 이어 본희의 통과까지 초석을 놓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당이 반발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2022-09-14 17:30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정부 집행력을 뒷받침하고 협치 할수있도록 재선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일부 상임위는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부 상임위 특별위원회 간사는 다음 기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간사는 추후 발표된다.

2022-06-08 15: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사회복지전국나눔대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막식(드레곤시티), 13: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3: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1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석간) △의료기기산업 혁신의 주역...

2021-11-21 10:54
여야, 이재명표 '국감 전쟁'…사보임부터 여론전까지 총력

이 지사 수행 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부분의 일정을 다 비우고 국감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캠프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 의원들도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쟁 경선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의원들도 이 지사 비호에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은 국회...

2021-10-14 16:02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체공사 중 감리 상주 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가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법안 처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2021-06-16 14:51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규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2021-03-21 08:00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8일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1-03-18 13:52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국회 상임위원장의 1당 독식구조를 깬 것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였다. DJ는 1988년 13대 국회 때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장 배분을 관철시켰다. 12대까진 줄곧 1당이었던 여당이 다 차지했다. 미국 등 다수 선진국 방식이다. 제1야당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DJ가 ‘국회 권력 분점’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였다. 299석 중...

2020-06-21 17:13
김태년 "정의당, 파트너로 함께 일할 것"… 배진교 "민주당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기꺼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상임위 배치 과정에서 협조를 요청했고,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문제를 포함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배 원내대표가 회동 후 전했다.

2020-05-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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