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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금융감독원은 대웅제약이 경쟁사 메디톡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SK증권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를 소환해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대웅제약과 SK증권 간 불공정거래 여부,

2023-08-17 18:00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

2023-08-09 16:00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이달 초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뒤 다수

2023-07-26 14:15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 나왔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 기각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

2023-07-26 05:00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20대 여교사 극단 선택…"교권 보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정당한 지도했지만…교사에 대한 학부모들 고소ㆍ고발 이어져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학부모 공감 얻어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ㆍ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3-07-23 11:01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정례회의에서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건너뛰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번 맞붙었다. 1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정례회 첫날인 전날(12일)에

2023-06-13 15:12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중국은 2021년 6월 1일부터 4차 개정된 특허법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3차 개정 이후 12년 만의 개정이라 그 시행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개정 특허법 시행 후 벌써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하위 법령인 특허법 실시세칙과 특허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개정 특허법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06-12 05:00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하천이나 강 인근 구역·대중교통시설 등 5곳 지정“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금주구역 특정 계획 없어”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특정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

2023-06-07 06:00
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판결 때까지 조례 효력 정지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6-01 09:53
전경련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

매출 100대 상장회사 자사주 활용 동향 분석韓 대표 상장사 10곳 중 8~9곳 자사주 보유, 2022년 자사주 총액 31.5조 원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인센티브, 타법인과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하게 활용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

2023-05-29 11:00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국내 AML 정치적 주요 인물 관련 업무 규정 공백 존재FATF 상호평가 기술등급에서 2번째로 낮은 점수 받기도업무 규정 의무화도 부담...국회의원 눈치 무시할 수 없어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시장 논란에 기존 거래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의무 대상이

2023-05-22 05:00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 문제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

2023-05-20 08:00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2023-05-09 15:03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이뤄진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2022-12-28 12:11
위믹스 가처분 기각 이유 살펴보니…“부정확한 소명으로 불신 키웠다”

7일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신청 기각…8일 오후 3시 거래 종료 예정재판부, ‘신뢰 회복 불가’하다는 닥사 측 주장에 “사실 가능성 높아”위믹스 측 투자자보호 주장…“잠재 위험 미리 방지할 필요성 더 커” 위믹스가 국내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위믹스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포함한 국내 4

2022-12-08 16:32
[기고]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의혈궤제’

1980년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발표했다. 뉴욕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를 줄이기 위해 ‘깨진 유리창 이론

2022-12-05 05:00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내년 초 금산분리ㆍ업무위탁 개선안 제시 내년 5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열린다. 또 보험사에 대한 ‘1사1라이센스’ 유연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험업권, 핀테크 업권

2022-11-14 09:40
尹대통령 "안보상황 심각…기시다와 현안 논의할 듯"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윤석열차' 표현 자유 논란에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도발에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2022-10-06 10:05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도 붙나…지자체·국회, 법 개정 논의 활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국회서도 법 개정 논의 활발 이른바 재건축 ‘3대 악법’ 중 하나로 불리는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거나 안전진단 기준 제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2022-09-07 16:00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두고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가 직접 여론전에 나섰다. 공세를 통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 무력화’가 아니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

2022-08-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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