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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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국은 금지선을 넘고 있다. 공식선거 유인물에 ‘회칼 테러로 국민·언론 겁박’ ‘윤석열 검찰독재, 3년 당겨 끝낼 가장 확실한 선택’을 적고 있다. 국민이 선출해서 재임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2024-04-02 05:00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현재 '전체 영화관'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개정해 '개별 상영관'의 좌석 1%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휠체어 좌석이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인해 접근이 불가한 곳에 설치되는 등의 사례를 고려해 영화관 내 구조 변경 등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파크골프장...

2024-02-26 14:00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2024-02-25 12:00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과거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2005)은 박정희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개봉 당시 상영금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블랙코미디의 장르적 특징을 보이는 '그때 그 사람들'은 박 대통령과 관료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측면이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자주 일본어를 쓰는 장면을 삽입했는데, 당시 권력자들의 친일적인 단면을...

2024-02-13 13:44
[사설] ‘딥페이크’가 선거 민심 더럽히는 불상사 없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4월 총선까지 제작·편집·유포·상영할 수 없다.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경선이나 투표 참여 권유 등에선 허용된다. 딥페이크는 대중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사실과 거짓을...

2024-01-30 05:00
대한항공, ‘세계 최초’로 기내 안전 영상에 가상 인간 출연

기내 안전 비디오는 휴대 수하물 보관, 좌석벨트 착용법, 비행 중 사용 금지 품목, 기내 금연 고지, 객실 기압 이상 시 요령, 비상구 위치, 구명복 착용법 등을 담았다.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며 이륙 전 기내에서 상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계와 IT 기술의 융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참신한 발상으로 기내...

2024-01-04 09:26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오늘부터 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2023-12-12 10:22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2023-12-05 14:55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현재 섬·벽지, 장애인, 재외국민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일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규제 완화 기간이 끝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2023-11-27 08:00
영국, 도요타 SUV 비포장도로 질주 장면 광고 금지

광고표준청, 환경 훼손 운전 자극 우려에 상영 불허 도요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비포장도로를 질주하는 내용의 광고가 환경을 훼손하는 운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국 광고 규제 당국이 방영, 게재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에서 홍보되고 있는 해당 도요타 픽업트럭 하이럭스의 동영상 광고는 수십 대의...

2023-11-23 16:10
대법원 선고만 남긴 ‘장애인 영화관람’…극장 상영률 1% 못 미쳐

원고들은 청각장애인에게 눈으로 보는 한글자막 버전을, 시각장애인에게 귀로 듣는 화면해설 버전을 상영해달라고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듬해인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멀티플렉스 3사는 곧장 항소했다.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감축해달라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인정하되 상영횟수나...

2023-10-27 13:52
[문화의 창] 중국사회 모순 일갈한 알레고리

투박한 국가권력이 먼지 쓸어내듯 상영 금지한 작은 영화, 진정 한 줌 먼지 같은 이 작은 영화는 그러나 오늘 거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일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알레고리다. 모두가 함께 잘살자는 ‘공동부유’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워 온 중국이지만 영화의 배경인 간쑤성 농촌의 현실은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주인공 황유톄는 40대를...

2023-10-20 05:00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 심각 훼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2023-09-20 22:02
'치악산' 문제없이 쓴다... '곤지암' 이어 ‘개봉'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2023-09-12 14:33
영화 '치악산' 상영 법정 공방…"브랜드 훼손" vs "추상적 주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2023-09-08 12:54
원주시, 호러영화 '치악산' 결국 법정으로…"시민들 피해 우려, 강력 대응"

27일 원주시는 실제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한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치악산’ 개봉 속이 전해진 뒤 제작진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영화 속 ‘치악산’ 대사 삭제 및 무음 처리...

2023-08-27 17:58
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심각”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2023-08-01 13:47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외부 마트에서 사 온 음식이 위와 같이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음식일 경우 제지가 가능하지만, 상영관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유사한 것이라면 제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영화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는 명견의 경우 특정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2023-07-22 08:00
계속 운전을 기다리는 고리 2호기…“계속 운전 심사 기간 빼고 10년 허가해야” [르포]

“원전을 가동할 때는 원자력 출력은 100%, 발전기 출력은 680㎿로 표시됩니다" 12일 모상영 고리1발전소장이 고리원전본부 고리2호기 주제어실 정면에 전광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상단에 빨간색 띠가 있는 직사각형 메모지도 주제어실 조작 보위 곳곳 붙어 있었다. 수십장의 메모지 중 근처에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조작금지’란 글자가 보였다....

2023-07-16 11:00
‘고래싸움’에 블랙핑크 등 터졌다…9개 끊어진 선 때문?[이슈크래커]

21일 개봉 예정이었던 할리우드 영화 ‘바비’는 별안간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두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들의 배경에는 ‘구단선(nine dash-line)’ 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홍보 포스터와 영화 속 지도에서 ‘구단선’을 표시한 것이 베트남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인데요. 도대체...

2023-07-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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