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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2025-11-26 10:22
  •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
    2025-11-26 10:15
  • 김용범 정책실장 "대미투자 수익 5대 5 배분, 계속 문제 제기할 것"
    김용범 정책실장 "대미투자 수익 5대 5 배분, 계속 문제 제기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7일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한미가 5대 5로 나누도록 한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SBS 8 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정하자고) 주장했고, 일정 조건하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문구도 받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1-17 21:33
  • 여야, 한미 관세 두고 충돌…국힘 “상납성 협상” vs 민주 “불가피한 방어전”
    여야, 한미 관세 두고 충돌…국힘 “상납성 협상” vs 민주 “불가피한 방어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미 관세·투자 양해각서(MOU)를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현금 주고 어음 받은 꼴”이라며 협상의 불평등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속에서도 방어선을 지켰다”고 맞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2025-11-17 16:34
  • "한미 팩트시트 발표, 금융시장 불확실성 제거…외환시장 부담 완화"
    "한미 팩트시트 발표, 금융시장 불확실성 제거…외환시장 부담 완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된 가운데 증권가는 불확실성이 제거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봤다. 17일 흥국증권은 "한미 무역협상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가 공개되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관세 측면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 15%를 확보했고
    2025-11-17 07:44
  • 김정관 "몸 갈아넣은 '버티는 협상'⋯러트닉 같은 애국자 존경" [팩트시트]
    김정관 "몸 갈아넣은 '버티는 협상'⋯러트닉 같은 애국자 존경" [팩트시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우리가 하고 싶었던 협상이 아니었고, 버텨내야 하는 협상 과정이었다. 직원들과 '몸을 갈아넣었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만큼 힘든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실제 119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이 공교롭게 취임 119일째다. 대미 협상이
    2025-11-14 18:00
  • 중견기업계 "호혜적 번영 촉진 중차대한 전환점"[팩트시트]
    중견기업계 "호혜적 번영 촉진 중차대한 전환점"[팩트시트]
    중견기업계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는 한미 양국의 호혜적 번영을 촉진할 중차대한 전환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협상을 이끌어 온 모든 정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
    2025-11-14 17:55
  •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2025-11-14 17:12
  •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3500억불 투자 MOU 체결⋯조선 수익 韓 귀속" [팩트시트]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3500억불 투자 MOU 체결⋯조선 수익 韓 귀속" [팩트시트]
    '연 200억불' 한도⋯"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구"車부품 관세 25%→15% 인하⋯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 제외 아쉬워⋯향후 협상 노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해 "14일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의 투자 운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2025-11-14 16:12
  •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3500억불 규모 투자 MOU 체결"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3500억불 규모 투자 MOU 체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해 "14일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의 투자 운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
    2025-11-14 15:29
  • 與 “한미 팩트시트, 국익중심·실용외교 결실”
    與 “한미 팩트시트, 국익중심·실용외교 결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결과물”이라고 환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야말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2025-11-14 14:25
  •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李대통령 "국익 지키는 합의 이뤄냈다" [종합]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李대통령 "국익 지키는 합의 이뤄냈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최종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7월 잠정 합의 이후 난항을 거듭한 관세·안보 후속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관세와 안보를 둘러싼 양국 현안이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통상·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
    2025-11-14 11:37
  • 삼정KPMG, "한·미, 미·중 무역협상 타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삼정KPMG, "한·미, 미·중 무역협상 타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삼정KPMG는 한·미 및 미·중 협상의 핵심 내용을 종합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미국, 미국-중국 간 무역협상이 각각 타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무역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025-11-12 09:21
  • 김정관 “알래스카 가스전은 하이리스크…대미 투자 대상 아냐”
    김정관 “알래스카 가스전은 하이리스크…대미 투자 대상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알래스카 가스관의 사업성과 관련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대미 투자에 합의한
    2025-11-06 20:07
  • 조율 이어지는 팩트시트…대통령실 "문제 없다…이번주 내 발표" [종합]
    조율 이어지는 팩트시트…대통령실 "문제 없다…이번주 내 발표" [종합]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았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부문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안보 관련 문구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 부문에선 ‘상업적 합리성’ 조
    2025-11-06 15:13
  • 김용범 "한미 관세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명시"
    김용범 "한미 관세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명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제 1조에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인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투자를 강요받을 수 있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
    2025-11-06 12:43
  • [속보]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 관세 MOU 1조에 명시"
    [속보]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 관세 MOU 1조에 명시"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 관세 MOU 1조에 명시"
    2025-11-06 12:11
  • '年 200억불 상한' 법제화 최우선⋯車·조선·반도체 실익도 마찬가지 [관세협상 후속입법]
    '年 200억불 상한' 법제화 최우선⋯車·조선·반도체 실익도 마찬가지 [관세협상 후속입법]
    환율 급변 시 정부 '조정 권한' 부여가 핵심車, '11월 1일 소급 적용' 위해 관세율표·부속서 편제 시급'마스가' 펀드, 韓기자재 '우선 지원' 연계 조항 명문화해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성패는 사실상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는 후속 입법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법
    2025-11-04 05:00
  • 김정관 장관 "2000억불 대미 투자, 韓기업에 우선 활용 혜택"
    김정관 장관 "2000억불 대미 투자, 韓기업에 우선 활용 혜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000억 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
    2025-11-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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