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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이하 영리치,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
    “40대 이하 영리치,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
    부자 10명 중 6명이 상속형 부자인 것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과거 대표적인 상속·증여 자산의 유형은 부동산이었으나 최근에는 현금·예금 또는 신탁상품을 활용한 증여도 확산되는 추세다. 가족 간 분쟁 없이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가족에 물려줄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
    2023-12-19 09:19
  • 현대차증권, '키워드로 찾는 절세 가이드북' 발간
    현대차증권, '키워드로 찾는 절세 가이드북' 발간
    주요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식 관련 세금 △상속 및 증여 등으로 각종 세금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 소개했다. 특히 절세 관련 필요 정보만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분류하고 책자 내 QR코드를 스캔하면 각 챕터별 내용을 편리하게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2023-12-18 14:38
  •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부상당한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려는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주무부처인 보훈부도, 다수 보훈단체도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정치와 입법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2023-12-14 14:32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다만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권(3억7000만 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돼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민법 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4 12:39
  • "정기 예ㆍ적금 우대조건 검색"…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개선
    "정기 예ㆍ적금 우대조건 검색"…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개선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5개 메뉴 △예금금리 △적금금리 △금융계산기 △예ㆍ적금 상품안내 △상속인조회 아이콘을 소비자포털 메인페이지 중앙에 배치했다. 메인페이지 하단에는 상품ㆍ경영공시정보와 소비자정보(보이스피싱ㆍ금융교육 등)를 그룹핑해 배치하는 등 바로가기 기능을 강화해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비교공시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고...
    2023-12-14 10:57
  • 하나증권, 용산WM센터 신규 오픈…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하나증권, 용산WM센터 신규 오픈…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고액자산가 손님들을 대상으로 절세, 상속 등 맞춤형 자산관리, 법인 솔루션 서비스 등도 선보인다. 김대현 하나증권 용산WM센터장은 “손님 요구에 꼭 맞는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하나은행 용산PB센터와 협업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솔루션을 원스톱으로...
    2023-12-13 09:31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상고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간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2023-12-12 12:00
  • “서른 넘으면 여주인공 못했다”…BBC가 조명한 한국 드라마 ‘변화’
    “서른 넘으면 여주인공 못했다”…BBC가 조명한 한국 드라마 ‘변화’
    BBC는 한국 드라마에서 여성의 역할이 항상 흥미로운 것은 아니었다면서 버릇없는 부자 상속자가 용감한 서민 소녀에게 반하는 ‘꽃보다 남자’와 같은 드라마가 과거 인기를 끈 대표적 작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는 방송 당시 34.5%(TNS미디어코리아, 전국 기준)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어 넷플릭스...
    2023-12-11 10:04
  •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2023-12-10 11:04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2023-12-09 10:00
  • 배우 김미경, 타석증으로 수술 후 퇴원…“몸 고장나면 괴롭다”
    배우 김미경, 타석증으로 수술 후 퇴원…“몸 고장나면 괴롭다”
    본 배우 최명길은 “빨리 회복하세요”라고 댓글을 남겼고 배우 김희선은 “아프지 마요. 아프면 괴로워요”라고 적었다. 타석증은 침을 생산하는 기관인 침샘이나 침샘관에 석회물질이 생겨 침의 통로가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다. 1985년 연극 ‘한씨연대기’로 데뷔한 김미경은 드라마 ‘상속자들’‘또 오해영’‘닥터 차정숙 ’등에서 주로 엄마 역할로 출연했다.
    2023-12-08 16:35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기업상속세 체계의 개편과 함께 개인상속 세율 및 면제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고령화대책위원회로 하고,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책입안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23-12-08 05:00
  • 한화생명 FA센터, 업계 최초 미술품 자문서비스 실시
    한화생명 FA센터, 업계 최초 미술품 자문서비스 실시
    한화생명 김정수 마케팅실장은 “한화생명 FA센터는 상속 및 증여, 절세, 노무관리, 은퇴설계 등 종합자산관리를 해 온 고객 상담 노하우가 있다”라며 “고객들의 최근 관심사인 미술품 자문 컨설팅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12-07 10:50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이날 개편·강화된 ‘나의 변호사’ 앱 시연에 따르면 소비자는 ‘이혼’, ‘상속’, ‘민형사’ 등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적절한 경력의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가 제시한 2만~50만 원 사이의 상담 비용을 확인한 뒤 직접 결제하고 채팅, 전화, 영상, 방문 등 4가지 상담 방식을 신청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정식 출시한 ‘나의 변호사’를 두고 ‘소비자가...
    2023-12-05 16:00
  •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임기 중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말하기 어렵고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의 정책 조율에 대해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학교 시절부터 여러가지로 많이 배우던 선배이고...
    2023-12-05 12:33
  •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두...
    2023-12-05 05:00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그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2023-12-04 14:30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갔다는 이들 등 총 12명의 원고가 제기한 역명 개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2023-12-04 12:06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그런데도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무는 상속됩니다. Q. 채무자가 돈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딨는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방법을 진행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2023-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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