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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상속] 고인의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고인의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할까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들은 카카오와 네이버에 희생자의 지인 연락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접근권 등을 요청했다. 휴대폰 파손 등 이유로 고인의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정보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고인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결국 유가족들은 제한
    2025-06-28 10:00
  • "韓 상속 기준, 딸은 동거해야 물려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된 부모가 상속을 결정할 때 딸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사회학과 황선재 연구교수와 경희대 사회학과 김현식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상속대상 결정요인 분석' 논문을 한국사회학회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답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2014-0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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