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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포인트 적립' 에 부가가치세 물리나…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할까.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대법관 전원의 심리를 통해 결론짓기로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 상소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2016-04-18 16:34
[오늘의 인물] 3월 28일 김옥균(1851.2.23~1894.3.28)- 개혁의 꿈 좌절된 갑신정변의 주역

“‘민족’도 ‘민중’도 아닌 ‘민주주의’ 관점의 역사 인식을 제안한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라를 운영하고 사회와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임에도 ‘역사’를 다룰 때만큼은 유독 외면 받아온 까닭이다.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김옥균이 대표하는 ‘개화파’와 전봉준이 상징하는 ‘인민’이 함께 빚어온 역사다.”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저서 ‘민주주의

2016-03-28 10:43
정부, 美와 세탁기 반덤핑 WTO 분쟁서 승소…대미수출 ‘청신호’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둘러싼 양국간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표적덤핑’에서 ‘제로잉’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삼성 LG 등 국내 가전업체의 대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제로잉이란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업체들의 대미 수출

2016-03-12 00:00
[오늘의 인물] 2월 20일 김복한(金福漢·1860.7.24~1924.3.29) 독립과 애국으로 점철된 고난의 60평생

구한말의 의병장이었던 유학자 김복한(金福漢·1860.7.24~1924.3.29)은 병자호란 때 강화성에서 순절한 문충공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1561~1637)의 12대손이다. 선비의 매운 지조와 의열(義烈)의 피를 타고난 셈이다. 그런 분답게 60평생을 옥살이로 일관했다. 그는 1892년 별시 과거에 급제해 홍문관교리가 된 뒤 홍문관, 사간원, 승

2016-02-20 07:00
성매매 혐의 성현아, 대법서 파기환송…'파기환송'이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준비해 재판을 받도록 항소심 법원으로 재판을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파기'는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이다. 취소 후의 처치에 따라서 파기이송·파기자판·파기환송으로 구분된다. 대법원

2016-02-18 17:07
‘육룡이나르샤’ 조말생, 세종실록 상소문 보니…“뇌물받아 갑부까지”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 조선 시대 문신 조말생이 첫 등장 하면서, 조말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말생은 1일 밤 방송된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이방원(유아인 분)이 이성계(천호진 분)에게 도움을 주며 등장했다. 실제로 조말생은 조선 시대 초기 문신으로 글재주가 뛰어나 태종 이방원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

2016-02-02 13:24
[하루 한 생각] 1월 18일 前覆後戒(전복후계) 남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교훈

오늘은 반성의 자료로 전철(前轍)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앞의 수레가 엎어지면 뒤의 수레에 경계가 됩니다. 하, 은, 주 삼대가 오래 번영한 것은 지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前車覆後車戒夫三代之所以長久者其已事可知也] 전한(前漢)의 문제(文帝) 때 가의(賈誼·BC 200~BC 168)가 올린 상소문의 일부다. 한서(漢書) 가의전에 나온다. 그

2016-01-18 10:27
검찰,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무죄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법정에 선 홈플러스 사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고 상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 도성환(61) 전 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경품 사은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건을

2016-01-12 08:03
[하루 한 생각] 12월 21일 首鼠兩端(수서양단)

쥐 한 마리가 구멍으로 머리만 내밀고 요리조리 엿보고 있다. 나갈까 들어갈까, 진퇴와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이 탈당 여부로 고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의원들같이 보인다. 수서양단(首鼠兩端)이다. 수서(首鼠)는 머리를 내밀고 있는 쥐, 양단(兩端)은 반대되는 두 끝을 말한다. 사마천의 사기 위기무안후열전(魏其武安侯列傳)에 나온다. 한무제

2015-12-19 21:21
'육룡이 나르샤' 길태미, 이대로 죽음 맞나?…땅새와 '최후의 대결'

'육룡이 나르샤' 길태미 '육룡이 나르샤' 길태미 '육룡이 나르샤' 길태미 '육룡이 나르샤' 길태미가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는 악행을 거듭하며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 삼한 제일검 길태미(박혁권 분)가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홍인방(전노민 분)에 대한 탄핵 상소가

2015-12-01 09:03
[하루 한 생각] 11월 22일 允執厥中(윤집궐중) 진실로 그 중심을 잡는다

순(舜)은 우(禹)에게 선위(禪位)를 하면서 칭찬부터 했다. “홍수는 나를 불안하게 했으나 믿음을 기르는 데 성공하여 공을 이룬 것은 오로지 그대의 현명함 덕분이오.”[降水儆予成允成功惟汝賢] 순은 “하늘의 역수(曆數)가 그대 몸에 있으니 그대는 끝내 왕위에 오를 것이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임금으로서의 자세를 이렇게 알려주었다. “사람의 마음은 위태

2015-11-22 07:50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3년간의 긴 공방 '대법원 검찰 상소 기각'

가수 송대관(70)이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열렸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접수해서 이뤄진 것.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 송대관의 무죄를

2015-11-12 20:35
[하루 한 생각] 11월 10일 曲突徙薪(곡돌사신) 화근을 없애야 변을 당하지 않는다

어제 11월 9일은 119, 소방의 날이었다. 다른 주제를 이어 가느라 다루지 못한 화재와 소방에 관해 하루 늦게 이야기한다. 화재 예방이라면 맨 먼저 생각나는 말이 곡돌사신(曲突徙薪)이다. “굴뚝을 굽게 만들고 땔나무는 옮기라고 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고 머리를 그슬리고 이마를 데며 불을 끈 사람은 상객이 된다.”[曲突徙薪無恩澤焦頭爛額爲上客] 이 말

2015-11-10 10:33
[하루 한 생각] 10월 15일 無用俗儒(무용속유) 전혀 쓸모가 없는 속된 선비

역사교과서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세종의 한글 창제 때도 그만큼은 시끄러웠던 것 같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1445)는 한글이 완성된 이듬해인 1444년 상소를 올려 ‘야비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鄙諺無益之字]의 사용을 반대했다. 한자가 있는데 따로 언문을 만든 것은 신비한 영약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말똥구리가 쇠똥으로 만든 당랑환(螳

2015-10-15 10:37
[하루 한 생각] 10월 12일 立錐之地(입추지지) 송곳 하나 꽂을 만한 땅

세종이 한글을 반포한 이후, 언문상소나 투서를 하는 백성들이 점차 늘어났다. 숙종실록 25년(1699) 4월 3일의 기록에도 언문상소 이야기가 나온다. 지경연(知經筵) 이유(李濡)가 아뢰었다. “고 참판 이단석은 청백하기로 이름났는데, 죽고 나서는 송곳 하나 세울 땅도 없어 그의 아내가 언서(諺書)로 단자(單子)를 올려 급박함을 구해 달라고 빌었으니

2015-10-12 11:14
[하루 한 생각] 10월 6일 十漸之疏(십점지소) 열 가지 폐단의 조짐을 지적한 상소

중국 황제 중 가장 뛰어나다는 당태종에게는 위징(魏徵)이라는 양신(良臣)이 있었다. 그는 늘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당태종이 황후에게 “신하들 앞에서 날 모욕하는 저놈을 죽여 버릴까?”라는 말도 했을 정도다. 그러나 정관지치(貞觀之治)는 위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관은 태종의 연호다. 그런 위징이 당태종에게 끝을 잘 맺지 못할 조짐 열 가지가 있

2015-10-06 11:06
[하루 한 생각] 10월 5일 喪志之戒(상지지계)사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경계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좋다. 진금기수(珍禽奇獸), 진귀한 새와 짐승은 누구나 좋아한다. 그러나 동물 사랑이 지나쳐 사람보다 동물을 더 귀하게 알고 기화요초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된다. 위정자들이 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서경의 주서(周書) 여오(旅獒) 편에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덕을 잃고 좋아하는 사물에 정신이 팔리면 원대한 뜻을 잃는다”[玩人喪德

2015-10-05 10:30
대법원, "피고인 명확한 의사 밝히지 않은 항소 취하는 효력 없어"

변호인이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항소 취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5-10-01 15:27
[하루 한 생각] 9월 9일 兼聽則明(겸청즉명) 여러 의견을 두루 들으면 현명해진다

9월 9일은 ‘귀의 날’이다. 9가 귀와 비슷하다 해서 1962년부터 관련 학회가 이날을 기해 귀 건강검진과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귀의 기능은 소리를 듣는 것인데, 남의 말을 듣지 못하거나 잘못 알아들으면 큰 문제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傾聽)과 예의 바르게 듣는 경청(敬聽)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의 말을 고루 듣고 두루

2015-09-09 11:01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길' 서울에 생겨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초대 대법원장의 이름을 딴 길이 생긴다. 서울 도봉구는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선생을 기리기 위해 27일부터 선생의 집터 주변 도로에 '가인 김병로길'이란 명예도로명을 부여한다고 이날 밝혔다. 가인 김병로길은 선생의 옛 집터 인근인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아파트 입구에서 쌍용아파트 사이 약 640m 구

2015-08-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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