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비상계엄 위헌·위법 첫 판단 주목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조기대선시 영향尹 탄핵 심판 선고일자 초미 관심…결과 따라 정치권 요동
이번 주 국내 정국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고 밝히자,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30번째 탄핵으로 줄 탄핵 세계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며 “탄핵뿐 아니라 10년 전 청와대 비서관 시절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어 뇌물죄와 공갈죄로 고발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이 통과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
野, ‘국회→광화문 도보행진’ 오후 1시 시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가장 빠른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오후 1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폭력 시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즉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헌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김용민·장경태·전현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21일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차례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