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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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法 ‘장관 항명’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군검찰 “사령관 지시 불이행⋯장관 지시 불이행과 같다”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

2025-06-13 11:34
술자리서 불륜이라며 상관 험담한 부사관…대법 “명예훼손”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2심 “불륜은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항소 기각대법 “상관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다” 대법원이 술자리에서 동료 간부들을 불륜 사이라고 험담해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3일

2025-04-22 12:00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신청 예정

박 대령 측 “대통령 격노 있었냐가 이 사건 쟁점…尹 증신할 것”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5-04-18 11:27
민주, 채 해병 특검·국정조사 재추진…“與, 이번엔 반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사필귀정”이라며,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축하합니다만 그동안 받았을 고

2025-01-10 10:47
與 "野, 박정훈 대령 1심 호도 말라…'수사외압설' 선동 사과해야"

"민주당 무차별 제기한 '수사외압설', 증거·증언 나오지 않고 실체 없어" 국민의힘은 9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

2025-01-09 17:47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에 이준석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일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령의 1심 무죄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올리며 “너무나도 자명한 판결이지만, 한편으로는 형편없는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2025-01-09 15:11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군사법원 “이첩 보류 명령 권한 없어…정당한 명령 아냐”군검찰, 2023년 10월 기소…1년 3개월간 총 10차례 공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열린 박 대령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2025-01-09 12:11
이재명, 해병대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진실 결국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9일 박 대령의 1심 선고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정권은 억울한 죽

2025-01-09 11:31
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2024-11-21 16:40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2024-05-17 19:45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범도 논쟁 자체가 매우 부당한 논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식 이후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올해 첫 국감일정으로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2023-10-24 20:16
해병대 예비역 단체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답게 물러나라”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퇴진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즉각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대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예천 수해복구 작전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즉시 퇴진하라”고 밝혔다. 연대는 “한 입으로 두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해병대답지

2023-10-08 19:08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

2023-10-06 16:51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청사를 찾았다.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2023-09-08 15:53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

2023-09-01 21:28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군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평정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

2022-10-17 11:52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통장매매의 경우 3년의 법정 최고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

2019-03-2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