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상가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을 위한 종합적 민생정책을 내놨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 “오랜 불공정 관행을 없애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