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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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진단, 대한병리학회 학술대회서 피부암 진단마커 ‘프레임 항체’ 소개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5만7000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평균 4분마다 한 명씩 피부암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 99%로 간단한 수술적 절제로 치료 가능성이 크다.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흑색종은 주로 표피의 기저층에 산재해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며,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악성흑색종의 예후를 결정한다. 킷...

2024-05-13 09:55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달리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산재보상통계 기반)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는 시차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0.04‱포인트(P) 하락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24-04-30 12:00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2024-04-29 09:35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24-04-07 09:28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사건 이후 영풍은 지난달 29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내놨다. 안전 관리 시스템ㆍ예산ㆍ조직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설비 및 작업 방식 개선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영풍은 239명의 안전관리팀으로 구성된 ‘생명 지킴이’ 조직도 발족했다. 안전관리팀 내에 전담 인력 8명을 새롭게 충원하고 각 부서에서 118명, 협력업체...

2024-04-01 18:38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2024-03-26 12:00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2024-03-21 12:52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6개로 줄였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2024-03-16 06:00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산재발생률이 높아도 사망 등의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방심하는 사업장도 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게 될까? 시행유예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24-03-11 05:00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고령층 비중은 더 컸다. 60세 이상은 43.5%, 50세 이상은 73.1%였다. 지역별로는 노인(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인구 대비 업무상사고 사망자가 많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2024-03-04 05:00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없이 산재 보상을 위해 당국에 제출한 문서에서 가벼운 타박상만을 신고했다고 한다. 그는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그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은 일회용품 취급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업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평균 대비 업무 관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2024-03-03 17: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년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2024-02-25 08:51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2024-02-22 11:00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2019년부터 2021년간 설날 연휴 전후 산재 사망자 수는 연휴 5일 전엔 10명이었지만, 2일 전에는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추석 연휴 시기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추석 연휴를 10일을 전후로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하루평균 2.27명이었는데, 그 외 기간은 1.88명으로 20% 이상 차이가 났다. 업계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작업을 서두르거나 명절 이후 쌓인...

2024-02-09 07: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대부분 채용 여력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찾기 어려운 곳들이다. 오죽하면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여 법 시행 대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겠는가. 지난 2년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2024-01-31 05:0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숙박업과 음식점업 산재 사망자는 5명으로 1%에 못 미칠 만큼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낮지만 기계 가동으로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2024-01-28 17:23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사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2024-01-25 16:19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2024-01-23 14:18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재 예방 모델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발굴하여 중대재해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1-11 05:00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위 20개 지역의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2024-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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