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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대리운전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

2020-10-14 13:20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특고 10명 중 8명 적용제외 신청…사용자 미신청 강요가 주원인정부, 제외신청 제한·전속성 개선 추진…경영계 "사업주 부담 가중"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주의 미신청 강요가 주원인이란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

2020-10-13 16:28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안전망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

2020-10-08 13:29
'특고' 보험설계사 77%,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선택가입 검토해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인 보험설계사 10명 중 8명이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의무가입 반대 이유로 일자리 감소 우려를 꼽고 있어 정부가 선택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니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2020-10-06 14:44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가 산재보험 가입 거절을 신청할 경우 그 사유를 질병, 육아, 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마련한 것으로, 이날 필수 노동자

2020-10-06 13:43
"라이더도 노동자다"...배달 플랫폼 노사 자율협약 체결

"라이더도 노동자다" 배달 플랫폼 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사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상설협의기구를 마련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민간 주도로 노사 자율협약이 맺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 1기는 6일 서울시 중구에서 협약식을 열고 기업과 배달라이더 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사

2020-10-06 11:04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6만6000명의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가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로 신규 지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2020-10-06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세종청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2020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서울청사) △202

2020-10-04 10:03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기존 도시 K물류 시범도시 조성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산재보험 가입률 높이고 실업급여 지급 추진 2024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와 화성, 의정부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3기 신도시와 스마트 시티에는 로봇·드론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또 경유 화물차

2020-09-24 11:00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올해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2020-09-18 09:00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019년 과세 소득 기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특고·프리랜서1차 지원금 받았다면 50만 원, 새로 신청하면 150만 원 지급지난해 대비 25% 소득 감소 증명해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명과 2019년 12월부터

2020-09-17 06:0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 심의회의 도입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거동이 불편한 재해노동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불이익한

2020-09-16 17:01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사업주 부담 키워 일자리 위협" 반대…무계약 노동자 배제 논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을 위한 입법화가 재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2025년까지 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2020-09-08 14:20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21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년에 해당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개정안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2020-09-08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9:00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수출입은행),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6:30 UAE 경제공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소위(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09-06 09:49
음식 배달 한달 동안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한달 동안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을 벌었어요.” 배달앱 라이더로 일하는 A씨는 이투데이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배달 주문이 늘어난 가운데, 이를 소화하는 ‘라이더’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높은 수익을 내걸고 라이더 유입을 꾀하고 있지만 결국 식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모

2020-09-02 15:00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20-09-01 15:46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출예산이 35조 원 넘게 편성됐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유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6.3%(4조9669억 원) 증액된 35조480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77억 원(3.2%

2020-09-01 08:31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고교 무상교육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19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내년 15조 원 발행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202

2020-08-26 14:29
메쉬코리아, 업계 최초 라이더 산재보험 가입 나선다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IT 기반 물류 기업 메쉬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배달 라이더(배달원) 민간 산재보험 가입에 나선다. 메쉬코리아는 인슈테크 전문기업 쿠프파이맵스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메쉬코리아 본사 사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 및 향후 모빌리티 관련 다양한 보험제휴를 위한 업무제휴협약

2020-08-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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