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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 심의회의 도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청구 비대면 심의회의 도입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거동이 불편한 재해노동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불이익한...
    2020-09-16 17:01
  •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주 중 21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 △특고·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공동 부담 △퇴사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보험료 징수체계 등의...
    2020-09-08 14:20
  •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주 중 이달 1일 개원한 21대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및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2020-09-0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 13: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청) △고용부 차관 13: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9일(수)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제작･발간 10일(목)...
    2020-09-06 09:49
  • 음식 배달 한달 동안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음식 배달 한달 동안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배달대행 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라이더가 부족한 만큼 지속가능한 ‘라이더-사장님 관계’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산재보험으로 라이더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자동배차 등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도 AI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요기요는 최근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도입, AI가 직접 라이더에게...
    2020-09-02 15:00
  •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보다 1.9%P 증가한 -5.4%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 원보다 139조8000억 원이 증가한다. GDP 대비로는 46.7%로 올해 39.8%와 비교해...
    2020-09-01 15:46
  •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77억 원(3.2%) 늘어난 7조973억 원,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4조7492억 원(20.1%) 늘어난 28조3836억 원이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8286억 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09-01 08:31
  •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 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고용취약계층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수해피해로 개보수가...
    2020-08-26 14:29
  • 메쉬코리아, 업계 최초 라이더 산재보험 가입 나선다
    메쉬코리아, 업계 최초 라이더 산재보험 가입 나선다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IT 기반 물류 기업 메쉬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배달 라이더(배달원) 민간 산재보험 가입에 나선다. 메쉬코리아는 인슈테크 전문기업 쿠프파이맵스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메쉬코리아 본사 사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 및 향후 모빌리티 관련 다양한 보험제휴를 위한 업무제휴협약...
    2020-08-25 08:09
  • 삼성ㆍ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 내달말 위험요인 첫 통합공시
    삼성ㆍ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 내달말 위험요인 첫 통합공시
    삼성생명ㆍ한화생명ㆍ미래에셋대우ㆍ교보생명ㆍ현대캐피탈ㆍDB손해보험이 각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돼 그룹사별 산재했던 공시사항을 통합해 투자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이 같은 금융그룹 통합공시는 정부가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금융그룹감독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이면서...
    2020-08-24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6일(수) △고용부 차관 14:00 산재예방 권역별 간담회(서울청) 27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산재예방 권역별 간담회(중부청)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실적 공개(석간) △공부문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28일(금)...
    2020-08-23 09:45
  • 여행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고용유지금 60일 추가 지급
    여행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고용유지금 60일 추가 지급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혜택도 내년 3월 31일까지 제공된다. 고용부는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고시를 이달 24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2020-08-20 16:00
  •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내년부터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고용부가 우선적으로 전속성(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비교적 강한 산재보험 적용직종 14개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소득과 관련이 있다.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 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2020-08-14 14:47
  •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정례화한다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정례화한다
    이 밖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0-08-13 14:00
  • 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소액체당금, 온라인ㆍ팩스로 청구하세요!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퇴직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팩스 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4일부터 가능하다.
    2020-08-12 12:53
  • 고용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ㆍ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고용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ㆍ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또한 폭우피해로 조업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2020-08-12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고용보험위원회(서울) △가사근로자 법안 관련 홈스토리생활 현장 방문 △건설현장 방문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 연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13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택배업계 휴식권...
    2020-08-09 14:11
  • 고용부차관 "연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고용부차관 "연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정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기본적 노동조건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2020-08-07 11:30
  • 심평원,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
    심평원,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
    개정안은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같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이...
    2020-08-06 11:14
  •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가사도우미 노동권 보장 시 산업성장·女경제활동 촉진”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직업소개소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 면제를 인증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에 포괄되지 못하는 다수의 기사노동자에 대해선 산업안전·산재보험 및 직업훈련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 우선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2020-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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