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발생한 매출은 1327만 원이다. 한 달에 221만 원 남짓한 매출을 올린 셈이다. 한 달 임대료나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버티는 자체로 ‘마이너스’다.마포구 노래연습장 대표로 나선 이상모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북서지부장은 “아무리 작은 동네 노래연습장이라고 해도 임대료가 300만 원을
건설공제조합은 11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에 대한 특혜를 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을 반대하고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조물 책임ㆍ환경오염 피해 등에만 제한적 적용되는 입증책임 전환피해 주장 측이 입증하는 민사소송 원칙 위배…소송 남발 우려법사위 "민사소송 체계에 맞지 않은 점 고려해야"국민의힘 "與 법사위원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재고 기대"중기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5년간 피해액 5400억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넘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8일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벤처업계를 만나 복수의결권 도입을 공언했다. 복수의결권은 쿠팡이 미 증시 상장 과정에서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날 벤처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997년 벤처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6일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개정안·특별법 등 13건 상정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 입법 세계 최초…최대한 노력할 것"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3건의 손실보상 관련법을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
공방만 남고 진실은 사라진 북한 원전 추진 쟁점청와대 "선 넘은 색깔론, 국민 혹세무민하는 선동" 이낙연 "비현실적·가짜·상상 쟁점…위험한 정치"이인영 "USB엔 원전의 '원' 자도 없어…선거 때문인가?"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 "진실 밝히고, 아님 고발해"최형두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국정조사 밝히면 돼"
'북한 원전 추진'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
김종인 "경천동지할만한 중대사안…원문 공개하라"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 철저히 대응하기로나경원 "경제성 조작보다 충격" 오세훈 "해명하라"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국정조사나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도
이낙연 "김 위원장 발언 너무 턱없는 억측, 제 눈을 의심해"청와대 "법적 대응"…여당, 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윤건영·윤영찬 등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도 반발 국민의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특검 가능성도 열어둬 나경원 "비루한 변명 안 통해", 오세훈 "어서 빨리 사실관계 밝혀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원전·이적행위' 발언이 정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법안을 처리해 기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