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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저임금 산입 확대 당위성 강조 … "2500만 원 노동자 손실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당위성을 강조하며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처리라는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까지 허용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2018-05-29 15:39
‘최저임금 개정’ 파국치닫는 노정… 사회적 대화 올스톱

노동계가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거부와 노정 교섭기구 탈퇴 등 강경투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와 새로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도 불투명해졌다.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2018-05-29 10:00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됐지만…누그러지지 않는 기업계 반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업계는 산입범위 한도 등을 남은 과제로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소상공인업계 모두 최저임금 개정안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를 통

2018-05-29 09:50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 반발...“최저임금위원 사퇴” 강경 투쟁 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28일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

2018-05-28 20:18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찬성 160명·반대 24명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95개 법안 가운데 89번째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총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2018-05-28 18:34
김동연 부총리 “양극화 심화와 최저임금 인상 관계, 면밀히 분석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악으로 벌어진 양극화 현상과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인상분 결정 때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8일 오후 KBS1 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가계소득과 분배지표 통계는 굉장히 면밀히 보고 있다”며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고소득층은 올라가는

2018-05-28 18:27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탈퇴… 사회적대화기구 불참 범위 검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8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

2018-05-28 14:46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오후에 열린다. 20대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인 만큼 주요 민생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본회의에는 약 200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2018-05-28 11:05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거센 후폭풍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사정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

2018-05-28 10:00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기업애로 해결엔 역부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중소ㆍ중견기업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노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노위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최저

2018-05-25 15:25
전경련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

2018-05-25 13:22
경총 “최저임금법 개선안 양극화 해소 도움 안 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

2018-05-25 12:35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력 반발 "최악의 개악"

노동계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2018-05-25 12:00
홍영표 “최저임금 만원 시대 위한 제도가 정비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날(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

2018-05-25 10:55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단행… 노동계 반발 어쩌나

국회발(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 데다 노동계의 반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이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5일 새벽 2시를 넘겨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2018-05-25 10:34
與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당론채택 불발…‘정기상여금’ 포함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당론채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에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을 산입시키는 것에

2018-05-24 14:58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서 논의” 입장 바꾼 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개정 주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국회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총은 이날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 산입범위에 포함해 반대했던 것”이라며 “경제가 처한

2018-05-24 11:02
[뉴스 더 읽기] 사(使)·사(使) 갈등까지 부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 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표류 중이다. 국회에선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확정안 도출을 주저한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제 수당 및 금품을 모두 산입범위에

2018-05-24 10:36
경총, 하루만에 입장번복… “최저임금 국회서 논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하루만에 번복하고 다시 국회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총은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과 관련한 협회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서 논의

2018-05-24 08:36
최저임금 산입범위 다시 국회로…경제단체들 “국회서 결론 내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주체를 두고 경제단체들간 갈등이 봉합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주장을 철회했다”며 “예정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이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기중앙회와 의견을 같이하겠다는 의견

2018-05-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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