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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2024. 1. 1. 시행)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복리후생비는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에...
    2024-01-13 08:00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둘째 자녀부터 1명마다 추가 산입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제도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도록 돼 있다. 최혜영·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2021년 6월 7일, 2022년 4월 13일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2023-10-20 16:40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2019년도 최저임금에는 협상배려분이라는 희한한 기준을 등장시켰고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 감소분도 고려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 결정 때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경제지표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로지 노동소득분배율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격차 해소가 관심거리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라는...
    2023-06-29 05: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이어 "또한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적용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또 지난 2년 평균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보다 높다며 물가급등과 이에...
    2023-06-15 16:21
  •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미국,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우리 정부·기업 의견 상당 부분 반영"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활물질 등 구성 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 시 산입돼 우리 기업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완화됐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에 여지를 뒀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2023-04-01 08:00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는 과거 두 차례의 결정에서도 택시회사의 공공성, 특수한 임금체계 등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할 범위를 별도로 규율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택시운전업이 차량 운행과 수입이 모두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탓에 회사가 이들을 지휘·감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임금이 운송수입에...
    2023-02-23 16:33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미가입 시 1대는 의무가입을 면제해주지만 1대 초과 시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100%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2년에서...
    2023-01-18 15:00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이 얼마이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시장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임금지급 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2022-07-01 05:00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과제(중복선택)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42.4%),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26.3%) 등의 답변이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일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대(56.7...
    2022-06-20 17:10
  •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주요국들보다 협소한 상황이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 반면, 미국ㆍ일본ㆍ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외국인...
    2022-05-26 06: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2/28)
    [오늘의 증시 리포트] (2/28)
    실적 산입 본격화 기대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만4000원 유지: 유틸리티 업종 Top Pick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한화시스템 폭발적인 방산 수주잔고 팽창 + 신사업 준비는 On Track 방산 부문 약진 지속: M-SAM의 UAE 수출. L-SAM의 양산 시점 도래 적극적으로 신사업 추진 중: 올해도 6000억 원 이상의 지분매입 예정 2021년 4분기 Review: 벤처...
    2022-02-28 07:5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확대된다.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5월 19일부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2021-12-31 10:00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확대된다.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
    2021-12-31 10:00
  •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그러면서 “나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인상할 여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위헌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2021-12-29 14:14
  • 연 매출 1조 디지털세 적용 글로벌사 245곳…국내 중견기업 대거 포함
    연 매출 1조 디지털세 적용 글로벌사 245곳…국내 중견기업 대거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외 매출액이 높은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들도 디지털세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세수도 늘어나지만, 외국에 법인을 둔 이들 기업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은 20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을 서면...
    2021-12-20 19:00
  •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노사가 가산임금 산입대상 금품, 가산할증률 등을 합의로 정해 두면 이러한 합의를 존중함으로써, 통상임금 등의 산입범위를 둘러싼 모호성과 그에 따라 초래되는 분쟁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용안정이라는 관점보다는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2021-12-06 06:00
  •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산매각 대금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경우에만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혜택을 주는데, 탄소 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대금을 투자해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재편을 할 때도 자금 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1-07-26 15:30
  • [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미비하게 상승한 점도 인상 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양대노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자영업 보호‧지원, 을의...
    2021-06-24 14:46
  •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한국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실질 최저임금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평행선 논의 끝에 정부 안으로 결정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2021-06-02 15:36
  •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이므로 법인세상 손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판매장려금이 단순히 의사 결정권자인 주주에 대한 사례성 금액 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판매장려금이 A 사의 매입 물량에 크게 기여하지 않자 2017년부터 지급을 중단한 점 등을 보면 판매장려금은 손금산입 대상이다”고 밝혔다.
    2021-05-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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