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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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농업은 국민 경제 근간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220만 농업인 노고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올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과 함께...

2023-11-10 15:04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산업재해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중대재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거운 처벌조항을 내세워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지만 다양한 조문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위임입법한계 위반 등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며 “산업재해는 다양한...

2023-11-10 07:00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동성제약이 기부한 공기살균청정기 ‘아제로(A-ZERO)’는 급식 조리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공기 정화는 물론이고, 살균 및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폐렴균, COVID-19, 황색포도상구균...

2023-11-09 10:12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확보 현황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

2023-11-09 06:00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도 시행하고 있다.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자를 지정해 실명과 연락처를 표지판에 공개하고 주 1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방식이다.

2023-11-09 06:00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2023-11-08 21:12
[르포] 네이버 선구안과 기술력 집약된 ‘각 세종’…아시아 넘어 세계로

3.2m 높이의 세로는 2mm 단위로 자산을 정확하게 꺼내 안전하게 적재해 가로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은 마치 우주정거장에 우주선이 도킹을 시도하는 장면을 연상케 했다. 로봇이 단순, 반복 업무를 도맡은 대신 직원들은 데이터센터의 눈이자 두뇌 역할을 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지 점검하고 관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김재필...

2023-11-08 14:19
금감원, 금융 IT 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 발표…사전 대비·비상대책 수립·프로그램 통제 강화 등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자금융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훈련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확충 등으로 IT 복원력을 향상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프로그램 변경 과정에서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제3자 검증·통제 기능을 구축하고, 전산프로그램 테스트역량...

2023-11-08 14:00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시급하다”며 “산업부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경제계 입장으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2023-11-07 14:20
효성중공업, 컨테이너형 스태콤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박차

또한, 스태콤이 컨테이너에 설치된 상태로 이동할 수 있어 일시적인 전력 부하 문제와 자연재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기존 산업의 탄소 저감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당사의 기술력과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증가하는 컨테이너 스태콤 글로벌...

2023-11-07 13:27
유진기업, 레미콘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발행

기존 안내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대한 해설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안내서는 구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행 점검 및 유지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와 검사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사진 자료를 수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신설한 안전개선팀을 통해 매 분기 사업장별 안전보건...

2023-11-07 11:16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ㆍ동국씨엠 사내 하도급 직접 고용 노사합의

이번 합의로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직접 고용 인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감 고취 활동ㆍ교육 프로그램 지원ㆍ화합 행사 등을 제공한다. 최삼영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사장은 “철강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생산 조직이...

2023-11-07 08:45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3분기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도 7% 줄었다. 다만, 50억 원 이상 건설업에선 사망자와 사망사고가 모두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발표한 ‘9월 말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올해 3분기 누적(1~9월) 사고사망자가 459명으로 전년 동기(510명)보다 51명(10%)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11-06 15:00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항공 승무원의 비행 중 우주방사선 피폭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6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항공기를 탔다.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2023-11-06 10:58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약 570여 조항, 400여개 의무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장현황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중대재해발생 신고, 안전점검 등 14개 기능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스마플은 지난 4월 1일부터 8900여개...

2023-11-06 10:45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된 당면과제일 것이다. 가야할 길이 같다면 더 이상의 반목은 지양하는 편이 좋겠으며 산업재해 감소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인 바 각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11-06 05:00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2023-11-05 10: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고용부 장관 09: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0:00 환노위...

2023-11-05 10:36
가을 단풍 봐야하는데 '봄꽃'이?…또 OO때문이래 [이슈크래커]

KB경영연구소는 ‘다시 시작된 엘니뇨, 뜨거워지는 지구’ 보고서에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기상 이변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면 겨울 의류와 방한용품 판매 부진으로 의류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강추위 가능성도...

2023-11-03 13:00
서울시립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본 사업은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탄소 시장과 기후산업 등 세분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영역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기후변화대응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립대는 을지대와 함께 내년부터 석·박사과정생을 모집한다. 기후변화 특성화 교과과정을 개설해...

2023-11-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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