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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외국인력 현지서 육성…뿌리산업은 배치 전 특화훈련
    조선업 외국인력 현지서 육성…뿌리산업은 배치 전 특화훈련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가 협력해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을 양성한다. 또 제조업 전반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입국 후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및 ‘고용허가제(E-9) 훈련 확대 및 체계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와 울산은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
    2025-03-13 12:00
  •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 9명 감소…건설경기 불황 영향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 9명 감소…건설경기 불황 영향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자의 과반을 점유하는 건설업에서 업황 악화로 사망사고가 감소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산업재해) 중
    2025-03-11 14:00
  • [논현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논현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기업이 모든 공정과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극히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협력업체(수급인)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필자의 말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일부이다. 이처럼 법원도 업무의 도급, 외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2025-03-10 18: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 300번의 징후와 29번째 경고, 그리고 ‘국가 위기’ [데스크 시각]
    300번의 징후와 29번째 경고, 그리고 ‘국가 위기’ [데스크 시각]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가벼운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있다고 한다. 이 법칙은 산업현장의 재해 발생과 관련된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산
    2025-03-04 17:00
  •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재공개 추진”…건설현장 추락사고 뿌리 뽑기 나섰다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재공개 추진”…건설현장 추락사고 뿌리 뽑기 나섰다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각종 지원과 함께 2023년 4분기 이후 중단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재공개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추락사고가 잦은 작업
    2025-02-27 14:00
  • “사망사고 땐 명단 공개·대표 직접 관리하면 가점”…건설현장 추락사고 뿌리 뽑는다 [종합]
    “사망사고 땐 명단 공개·대표 직접 관리하면 가점”…건설현장 추락사고 뿌리 뽑는다 [종합]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설사 대표가 직접 나서 추락사고 관리를 충실히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동시에 2023년 4분기 이후 중단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재공개도 시행하는 등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펼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건설
    2025-02-27 14:00
  • 가스공사 당진 LNG 기지, 건설 안전 메카로…민간 개방해 4600명 수료생 배출
    가스공사 당진 LNG 기지, 건설 안전 메카로…민간 개방해 4600명 수료생 배출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가 지역 주민과 민간에 개발해 2022년 설립 이후 46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건설 안전의 메카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 및 민간기업과 안전 체험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건설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스공사는 25일 충남 아산 현대모비스 SH&E 아카데미에서 고용노동부
    2025-02-25 15:31
  •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2025-02-19 12:14
  • [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노무, 톡!] ‘안전보건 구축’ 컨설팅 활용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화재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의 발생에 따라 ‘중대재해’가 생겼는지가 고려돼야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
    2025-02-16 18:26
  •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고인의 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05년 증권사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
    2025-02-16 09:00
  • 출연연 만난 유상임 장관 "韓 성장 엔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중요"
    출연연 만난 유상임 장관 "韓 성장 엔진 강화하기 위해 출연연 역할 중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해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출연연의 구체적인 전략과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취임 이후 출연연 발전방안의 이행과 함께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전략기술 확보 거점으로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02-03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2025-02-02 09:09
  • AI로 제조업 안전사고 예방…R&D에 298억 투입
    AI로 제조업 안전사고 예방…R&D에 298억 투입
    산업재해 위험 요인 사전 예측·예방을 위해 제조안전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 접목을 추진, 관련 기술개발에 29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배터리 △석유화학 △섬유 △철강 △뿌리 △조선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제조업 주요 10
    2025-01-30 11:00
  • 폭염작업 시 휴식·작업시간 조정 의무화
    폭염작업 시 휴식·작업시간 조정 의무화
    폭염작업 상황에서 휴게시간 부여 또는 작업시간 조정이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안에서 폭염의 정의,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폭염작업의
    2025-01-22 12:00
  • HDC현대산업개발, 사내 1400명 대상 안전교육 진행…“재해 예방 교육 확대”
    HDC현대산업개발, 사내 1400명 대상 안전교육 진행…“재해 예방 교육 확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과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5년 첫 안전교육으로 경기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안전보건 시스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진행한 전문화 과정은 ‘HDC SAFETY-I ACADEMY’ 4기 교육 중 하나로 안전관리자를 비롯
    2025-01-21 09:16
  • [종합]고용차관, 5대 조선사 대표 만나 "중대재해 막자"
    [종합]고용차관, 5대 조선사 대표 만나 "중대재해 막자"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업계 "예산 확대 및 상생협약 충실히 이행"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를 만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
    2025-01-15 16:35
  • "AI CCTV 구축 증가 전망" 에스원, 2025 보안트렌드
    "AI CCTV 구축 증가 전망" 에스원, 2025 보안트렌드
    에스원이 각종 사건·사고 동향과 고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5일 2025년 보안 트렌드를 발표했다. 에스워은 올해 보안트렌드로 △IP 카메라 해킹 사고 급증에 따른 'CCTV 보안 강화' △사건·사고 예방 돕는 '인공지능(AI) CCTV 구축 증가' △주거 시설 강력 범죄 늘어나며 '홈 보안 솔루션 보급 확대' △위조된 얼굴 판별하는 '고도화된 얼굴인
    2025-01-15 09:55
  • 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쿠팡 로지스텍서비스(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다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택배
    2025-01-14 12:00
  • [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2025-0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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