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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공단 “근로자성·재해경위 조작”…법원 “실제 근무 정황 다수”경찰도 사기·산재보험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이 부정수급이라며 신고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약 3억92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정황이 확인되고 재해 경위 역시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2026-09-13 09:00
  • 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탄광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폐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고 수개월만에 사망했다면, 생전에 앓던 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유족이 청구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26-07-12 09:00
  • 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法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실질적으로 국내 본사 소속"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이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러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2026-06-19 11:25
  •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르바이트하다가 가
    2025-07-19 08: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2024-03-06 12:00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2024-02-22 12: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근로자 건강 유해요인 기준 35종 추가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 기준에 총 35종이 추가되는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 보상시 적극 반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3-06-27 17:22
  • ‘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
    ‘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
    늘어나는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신고건당 상한액 기준이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5%로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할 방침이다.
    2012-09-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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